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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기후위기·AI 시대… 한국 민주주의 미래를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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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기후위기·AI 시대… 한국 민주주의 미래를 묻다

이현출 건국대 교수, '21세기 정치와 한국민주주의' 출간
정치학 기본 이론부터 사회갈등과 민주적 책임까지 조명
이현출 건국대 교수 '21세기 정치와 한국민주주의'이미지 확대보기
이현출 건국대 교수 '21세기 정치와 한국민주주의'
인구감소와 기후위기, 인공지능(AI) 확산 등 사회 변화가 정치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정치학 입문서가 출간됐다.

출판사 박영사는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현출 교수가 집필한 '21세기 정치와 한국민주주의: 정치학 개론'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간은 정치학의 기본 개념과 이론을 토대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현실적 과제를 함께 다룬다. 국가와 정부의 역할부터 정당과 선거, 시민참여에 이르기까지 정치제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진다.

책은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초를 시작으로 정치사상, 국가와 정부, 관료제, 정당과 선거, 시민참여와 정치문화, 복지국가와 정치경제, 국제정치와 세계질서 등으로 논의를 확장한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성과를 살펴보는 동시에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방식과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문제도 짚는다.
주목되는 부분은 급격한 사회·기술 변화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이다. 인구감소로 지역공동체의 기반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공공서비스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책임을 세대 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다.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의 확산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온라인 공간이 시민들의 의견 형성과 공론장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AI가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할 경우 판단의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진다.

이는 민주주의를 단순히 선거와 정당정치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조정하며 공동체를 유지하는 과정으로 바라보려는 접근이다. 특히 세대 간 정의와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민주적 책임이라는 주제를 통해 미래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각 장은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돼 정치학을 처음 접하는 대학생뿐 아니라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변화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도 주요 개념과 현실 문제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출 교수는 "이 책을 관통하는 질문은 하나이다.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고 밝혔다.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은 다수결의 결과를 넘어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공동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이번 책은 인구구조와 기술, 환경의 변화가 기존 정치질서에 던지는 질문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