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6200억원대 과징금 불복…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 제기

쿠팡이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관련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2건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연관된 과징금 4235억원과 1000만명을 웃도는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활용한 혐의 등에 부과된 과징금 2011억원을 합쳐 총 6246억원 규모다. 두 처분 모두 지난 6월 개인정보위의 의결을 거친 건으로, 각각 별개의 행정소송으로 접수됐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는 사상 최대 금액이자, 단일 기업의 복수 위반행위 제재 중에서도 가장 큰 액수다.

이와 함께 쿠팡 측은 해당 과징금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접근 통제 및 인증 서명키 관리 등 기본적인 보안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