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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금융지주 CEO 연임 문턱 높였지만…"주주가 결정할 사안"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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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금융지주 CEO 연임 문턱 높였지만…"주주가 결정할 사안" 침해 논란

연임시 임추위·주총 의결요건 강화…10년간 표결 14건 중 2건 새 기준 미달
전문가들 "장기 집권 견제 필요" vs "CEO 연임은 주주가 결정할 사안" 엇갈려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따라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요건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미지=챗GPT 생성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따라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요건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미지=챗GPT 생성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요건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독립성을 강화하자 전문가들 사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장기 집권에 따른 권한 집중과 측근 인사를 막기 위해 주기적인 경영진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정부가 연임 의결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이 주주의 CEO 선임 권한과 금융회사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의 금융지주 CEO 연임 요건 강화 방안을 두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와 달리 주주의 선임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10년간(2017~2026년) 4대 은행지주의 회장 선임·연임 관련 주주총회 표결 14건을 분석한 결과 찬성률이 3분의 2에 미달한 사례는 3건이었다. 이 가운데 연임 사례 2건은 새 의결요건을 적용할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안은 CEO 연임 횟수에 따라 임추위와 주주총회의 의결요건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최초 선임 때 임추위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며, 첫 연임부터는 4분의 3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주주총회에서도 최초 선임 때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첫 연임 때는 각각 3분의 2 이상과 3분의 1 이상, 두 차례 연임한 뒤 다시 연임할 경우에는 4분의 3 이상과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임추위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CEO 후보추천 임추위 위원을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현직 CEO가 독립이사 선임 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승계 절차 중 CEO와 임추위 위원의 접촉 사실을 공시하고 임추위원장이 주주총회에서 후보 추천 사유를 직접 설명하도록 해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연임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이 주주의 경영진 선임 권한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여부는 주주가 판단할 사안인 만큼 정부가 별도의 의결요건을 설정해 연임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 경영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정부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를 거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연내 관련 법령과 모범관행 개정안을 마련해 CEO 선임·연임 절차와 임추위 운영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경영진에 대한 주주 견제와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연임 요건 강화의 실효성을 두고는 시각차를 보였다. 장기 집권에 따른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주기적인 경영진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 개입으로 금융회사의 경영 독립성이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섰다.
손재성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금융기관은 이미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회장의 장기 재임이 반드시 전문성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장기 집권에 따른 권한 집중과 측근 인사를 막기 위해 3년 단위의 연임 심사와 주기적인 경영진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총회에서 일부 주주의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관행이 개선되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경영진 견제도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여부는 주주가 결정할 사안이지 정부가 별도 요건을 강화해 제한할 문제가 아니다"며 "연임 문턱을 높이면 정부의 영향력에 맞서 금융기관의 독립성을 지킬 장기적 리더십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EO 교체 주기가 짧아져 정부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연임 요건 강화가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