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스타 장관'으로 주목받았던 조 장관은 현직 사상 처음으로 특검에 구속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 48분께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혹으로 구속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5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조 장관은 현직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특검에 구속된 경우이고, 민주당 등 야당은 구속 이전부터 해임건의안 제출을 공언하며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바 있어 금명간 거취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주 김종덕 전 장관이 구속된 데 이어 조윤선 장관마저 21일 구속되자 착잡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물러난 정관주 전 제1차관도 두 전·현직 장관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2015년 2월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 등 주요 선거 때 야당 후보를 지지했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이라고 판단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만든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 장관 역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6월∼2015년 5월 명단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장관은 작년 9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명단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때 부실 대응으로 각계각층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명단을 만들어 문체부에 내려보내 집행하도록 했다고 본다.
초기 명단 인물은 수십∼수백명이었지만 이후 무분별하게 규모가 커져 대상자가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은 시인, 맨부커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 영화배우 송강호·김혜수·하지원, 영화감독 박찬욱·김지운 등 저명한 문화예술인들이 무더기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청와대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며 문화·예술 분야에 개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늦어도 2월 초'로 예정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때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 의혹 조사와 별도로 블랙리스트 운영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도 강도 높게 추궁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김연준 기자 hs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