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청년 10명 중 6명, 취업 후에도 갚기 힘들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제도가 확대되고 있지만 절반이 넘는 대졸 사회 초년생들이 낮은 소득으로 대출 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한국장학재단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상환기준소득 이하인 대출자가 지난해 절반이 넘는 57.3%였다.

상환기준소득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매년 고시한다. 상환기준 소득은 2014~2017년 4년간 총급여액 1856만 원으로 동결됐다가 지난해 2013만 원, 올해는 1080만 원으로 조정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자 수와 대출 잔액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이용자 수는 93만4385명, 대출잔액은 6조3193억 원이었으나 올해 7월 기준 102만2050명이 6조7405억 원을 대출받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먼저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중에 취업해 갚아나가는 대학생 지원제도이다.
이 의원은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어렵게 취업을 해도 얼마 안 되는 소득으로 인해 학자금을 상환하기가 쉽지 않아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가적인 저금리 전환대출을 위한 법률 개정과 재정 확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