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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정혁 前고검장·곽정기 전 총경 강제수사 착수…‘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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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정혁 前고검장·곽정기 전 총경 강제수사 착수…‘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주거지 압수수색…검·경 수사단계별 수사 무마 청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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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고검장 등 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 전 고검장과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 두 사람 모두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이 백현동 개발사업으로 수사받던 민간업자 정바울(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각각 검찰과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모(구속기소)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이 정 회장에게 임 전 고검장 등을 소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약 13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과 임 전 고검장·곽 전 총경과의 관계, 이 전 회장이 정 회장로부터 받은 13억원 중 일부가 두 사람에게 전달됐는지, 두 사람이 수사단계에서 영향력을 실제 행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 회장은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배당받은 700억여원 중 480억원을 페이퍼컴퍼니에 끼워 넣는 등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른바 ‘백현동 의혹’으로 불리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021년 9월 먼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백현동 사업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백현동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1부에 수사를 맡겼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김 전 대표, 정 회장, 이 전 회장 등을 각각 기소했다.

한편 임 전 고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대검찰청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2015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곽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과 서울 광진경찰서장,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다 2019년 경찰을 떠나 대형 로펌으로 이동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