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서 징역 5년…백현동 개발 첫 유죄 판결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한 첫 법원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63억5000만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없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만 해 알선 청탁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동종 알선수재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 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내던 시절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올린 사업이다.

당시 부지를 사들인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김 대표의 개입 후 용도 변경 및 상향에 허가를 받고, 이후 50m 높이의 아파트를 짓게 됐다.

결과적으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그의 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700억원 대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