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어렵다’…파산 신청 전년比 40% 늘어

고금리와 고물가를 이겨내지 못하고 파산 신청한 중소기업이 올해 들어 전년동기 대비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2024년 1~2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205건) 대비 40.5% 늘었다.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 지난해 1657건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2021년 1월 2.9%, 2022년 1월 3.52%에 이어 지난해 1월 5.67%로 급등했고, 올해 1월에도 5%대를 유지 중이다.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1006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종의 퇴직금 성격인 폐업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이나 개인 사업자도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311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5% 늘었다. 지급 건수는 2만4253건으로 동기 대비 16.4% 증가했다.

지난해 폐업 공제금 총 지급 건수는 11만15건으로 역대 최대였다. 2021년 9만5463건에서 2022년 9만1130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바뀐 것이다. 지급액 규모도 전년 대비 30.1% 증가한 1조2600억원이다.

양 의원은 “내수 부진에 따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라며 “관련 재정을 확충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