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농산물 무역장벽 문제제기… 소고기·쌀 등 거론된 듯

미국이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일부 농산물 등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 요구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민감하게 다루는 소고기와 쌀 수입 규제 완화 등을 거론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5%의 대(對)한국 '상호 관세'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감면 문제 논의 등 미국 측 요구가 구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20∼22일(현지시간) 한미 협의에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 담긴 '비관세 장벽' 문제 관련 한국 측에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최신 연례 NTE 보고서를 지난 3월 발간하면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등 다앙한 무역장벽 해소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소고기 수입제한 해소,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 조건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등이 핵심이다. 미국은 한국에 자국 상품과 서비스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는 최신 NTE 보고서에서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해놓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했다. 이는 한국이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정한 것이다.

또 미국은 한국이 육포, 소시지 등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쌀에도 513% 관세로 높다는 입장이다. 대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연간 40만8700t에는 5% 관세를 적용하는데 미국에 할당된 TRQ 물량은 13만2304t이다.

이같은 미국 요구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6월 3일 대선 차기 정부가 협상 배턴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7월 8일로 정해진 데드라인까지 일정이 촉박해 협상이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우리 대표단은 새 정부가 출범한 뒤 후속 협의를 거쳐 한미간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는 기조다. 미국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상호 인식의 간극을 좁히고 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