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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토부 재건축 물량 제한 관련 해명에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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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토부 재건축 물량 제한 관련 해명에 정면 반박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성남시이미지 확대보기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성남시
성남시가 지난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29일 시는 “문제의 본질은 국토부가 사실상 성남시에만 불리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세 가지 쟁점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먼저 “성남시에만 이월 제한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국토부 주장에 대해 성남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5개 지자체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기본계획에 이 내용을 반영한 곳은 성남시와 고양시뿐이며, 이 중 내년에 초과 물량이 없어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양시는 초과 물량이 많아 동일한 제한 조치가 있어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이익이 성남시에만 집중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시 기본계획에 이미 이월 제한이 반영돼 있다”는 국토부 주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요청에 따라 지난 6월 ‘연간 허용정비물량 한도 내에서 차년도 또는 다년도로 재배분한다’는 문구를 반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관리처분 시점의 물량 조절을 위한 관리 개념일 뿐 정비구역 지정 단계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최근까지도 정비구역 지정 대상 물량과 선정 방식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월 제한을 근거로 성남시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남시가 선도지구 공모 기준과 구역 간 결합을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공모 일정과 평가 기준 제시는 국토부가 주도했으며, 국토부 주관 회의에서도 공모기관이 필요시 평가 항목을 구성해 평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했다.

덧붙여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하고 모든 절차를 공유했다"며 "만약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국토부 스스로 주도적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토부 설명자료는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성남시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이번 9.26 조치가 실질적으로 성남시에만 불이익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철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당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