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고위협의체 "전작권 전환 가속화"...부산서 KIDD 공동성명

한미 국방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해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조지 르무어 미 국방부 동아시아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진척을 점검하고 전환 가속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의 사전 준비 성격을 띤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2030년)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 국방부는 다가오는 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연도(X연도)를 도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미 국방 당국 간 고위급 회의체인 KIDD가 서울이나 미국 워싱턴DC가 아닌 제3의 장소(부산)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한국의 우수한 조선업 역량을 알리고 양국의 방산 협력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르무어 차관보는 회의 첫날인 16일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찾아 함정 건조 현황을 점검하며 조선 및 항공 정비, 수리·개조(MRO)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관련된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대이란 전쟁 발발 직후부터 동맹국들의 군사적 자산 기여를 요구해왔고, 우리 군 역시 이달 초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조사단을 보내는 등 파병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 기간 중인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선언한 만큼, 전투에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의 기여 방안이 한국 측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 간 합의사항인 공동설명자료(JFS)와 제57차 SCM 국방협력 분야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이 꼼꼼히 점검됐다. 더불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비무장지대(DMZ) 공동관리, 연합연습 축소 등 한미동맹의 민감한 현안들도 폭넓게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최태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ti19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