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도의원·전문가 등 42명 참여
조직·인사·재정·감사·정책지원 체계 개선 과제 발굴
조직·인사·재정·감사·정책지원 체계 개선 과제 발굴
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의회는 지난 28일 ‘제12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 및 전체회의’를 열고, 제12대 의회 전반기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법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정 이후 조직과 인사, 재정, 감사, 정책지원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뒷받침하고, 제정 이후 현장 적용에 필요한 후속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구성됐다. 조직과 인력 운영의 자율성, 정책지원 체계, 감사제도, 재정분권 등을 살펴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분과는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으로 나뉜다. 분야별로 입법과 조직 운영, 인사제도, 재정 자율성 등을 검토해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자치분권 분과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법 제·개정, 지방의회 위상 강화 등을 다룬다. 총무행정 분과는 정부·국회와의 협력 및 지방의회 조직 운영을 맡는다.
인사행정 분과는 인사운영과 정책지원관, 감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살핀다. 재정분권 분과는 국세·지방세 구조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분과 활동을 통해 법 제정 논의와 현장 운영 사이에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선제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발굴한 과제는 국회·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제도 개선 건의로 연결할 계획이다.
그는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현장에서 먼저 문제를 찾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성을 모아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개선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 도의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전담조직을 이끄는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도 함께했다.
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2020년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출범했다. 제11대 의회에서 상설기구로 전환된 이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