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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주목할 의원 3인, 이태진 강진철 오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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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주목할 의원 3인, 이태진 강진철 오경훈

행정사무감서에서 '목소리' 대신 실효성 높은 질문
본지, 자료분석과 수치화 능력 등 실질 의정 분석
본지는 2026년 9월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경제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바탕으로 자료·수치 분석, 문제점 지적, 집행부 답변 검증, 개선 요구의 구체성, 질의의 논리성과 연속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질의를 분석했다. 사진=진주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본지는 2026년 9월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경제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바탕으로 자료·수치 분석, 문제점 지적, 집행부 답변 검증, 개선 요구의 구체성, 질의의 논리성과 연속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질의를 분석했다. 사진=진주시의회


행정이 내놓은 사업 실적은 실제 시민의 삶을 얼마나 바꿨을까. 제10대 진주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업 건수와 홍보 실적을 넘어 정책의 실제 효과와 행정 운영의 적정성을 따져 묻는 질의들이 이어졌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한 사업과 정책을 확인하고 행정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을 요구하는 의회의 핵심 기능이다. 질문을 많이 하거나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고 감사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자료를 근거로 문제를 구체화했는지, 집행부 답변을 검증했는지,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는지가 감사의 실효성을 가르는 기준이다.

본지는 2026년 9월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경제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바탕으로 △자료·수치 분석 △문제점 지적 △집행부 답변 검증 △개선 요구의 구체성 △질의의 논리성과 연속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질의를 분석했다. 상임위원장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석 결과, 기획문화위원회에서는 이태진 의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강진철 의원,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오경훈 의원이 5개 평가 기준을 종합한 분석에서 주요 사례로 선정됐다. 세 의원의 질의는 자료 분석과 문제 제기, 집행부 답변 검증 등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을 보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질의 사례로 분석됐다.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이태진 의원 (국민의힘·진주 사선거구) 사진=진주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이태진 의원 (국민의힘·진주 사선거구) 사진=진주시의회


발행 부수보다 실제 독자 도달률, 홍보 실효성 따져


기획문화위원회 이태진 의원은 시정 소식지 ‘촉석루’ 발행 부수가 4만5000부에서 3만6000부로 감소한 점을 짚었다. 이어 실제 독자 수와 잔여 인쇄물, 전자소식지의 발송 건수와 실제 열람 건수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보 실적은 발행하거나 발송한 물량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인쇄물이 실제로 시민에게 전달됐는지, 전자소식지가 얼마나 열람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홍보 예산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의 질의는 발행·발송 건수와 실제 이용 효과를 구분해 홍보 실적을 살펴보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이 제시하는 실적을 시민의 정보 접근과 실제 이용 효과라는 관점에서 다시 확인한 것이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의원 (국민의힘, 진주 아선거구) 사진=진주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의원 (국민의힘, 진주 아선거구) 사진=진주시의회


도시계획 절차 점검, 주민 참여 실효성 살펴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의원은 도시계획 관련 규제와 주민 참여 절차를 점검하며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의 문제를 제기했다. 개별 사안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 절차가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짚었다.

도시계획은 주민의 생활환경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다. 법적 절차를 이행했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의견 수렴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강 의원의 질의는 도시계획 행정을 개별 사업의 처리 결과뿐 아니라 주민 참여와 행정 절차의 관점에서 점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민 의견 수렴이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지 않도록 제도 운영을 살피는 일은 의회의 중요한 감시 기능이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의원 (국민의힘·진주 바선거구) 사진=진주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의원 (국민의힘·진주 바선거구) 사진=진주시의회


청년사업은 늘었는데 예산은 줄어, 실질적 지원 따져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의원은 청년 관련 사업이 40개에서 49개로 늘어난 반면 예산은 약 190억원에서 178억원으로 감소한 점을 비교했다. 사업 수가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청년 지원이 확대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따져 물은 것이다.

정책 사업은 개수가 늘어나는 것과 실제 지원 규모가 커지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사업별 예산과 수혜 인원, 지원 수준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판단할 수 있다.

오 의원의 질의는 사업 수와 예산 규모를 함께 비교해 정책 실적을 살펴보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업의 외형적 확대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세 사례는 분야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행정이 제시한 실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숫자가 실제 성과를 의미하는지 확인하려 했다는 점이다. 발행 부수와 실제 열람, 절차 이행과 주민 참여, 사업 수와 예산 규모를 구분해 살펴야 행정의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많이 했다고 잘한 것은 아니다


이번 분석에서 중요하게 본 것은 질의의 양이나 비판의 강도가 아니다. 자료와 수치로 문제를 구체화했는지, 집행부 답변의 근거를 추가로 확인했는지, 실행 가능한 개선 방안을 요구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었다.

현안을 언급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료를 통해 문제의 규모와 원인을 확인하고, 집행부 답변의 근거를 검증하며 구체적인 개선책을 요구해야 한다. 질의 주제가 중요하다는 사실과 감사의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는 별개다.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근거를 확인하고 답변을 검증하며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면 실질적인 감사로 이어지기 어렵다.

다만 이번 분석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드러난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한 자체 분석이다. 의원별 사전 준비와 감사 이후 후속 활동까지 모두 반영한 것은 아니며, 한 차례의 감사만으로 의원 개인의 전체 의정활동을 단정하려는 평가도 아니다. 제10대 진주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향후 의정활동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첫 감사는 출발점, 예산 심사와 후속 활동까지 지켜봐야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했다고 행정이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집행부의 답변과 개선 약속이 실제 정책과 예산 집행에 반영되기까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번 분석은 감사 당시 의원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토대로 검증 수준을 살펴본 것이다.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가 실제로 개선됐는지, 집행부가 약속한 조치를 이행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과제다.

본지는 앞으로 예산안 심사와 주요 사업 점검 등 의정활동을 계속 분석하고 기록할 계획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가 예산 심사에서 다시 다뤄지는지, 의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재검증하는지, 지적된 사항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첫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진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마지막 기준이 아니라 첫 기준이다. 이후 예산 심사와 후속 활동에서 의원들의 질의와 검증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록하는 것이 의회의 감시 기능을 평가하는 또 다른 기준이 될 것이다.


이상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ngec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