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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7만 명 “상생대책 마련해야”…정부 협의는 접점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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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7만 명 “상생대책 마련해야”…정부 협의는 접점 못 찾아

서명 목표 넘긴 시민 요구에도 2차 협의체 합의 없이 종료
광주시, 스마트도시·국가산단 조성 요구…“원론적 입장 고수에 유감”
지난 29일 광주시청 광장에서 열린 한마음대회에서 시민 1000여 명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공급에 따른 광주시 상생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광주시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9일 광주시청 광장에서 열린 한마음대회에서 시민 1000여 명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공급에 따른 광주시 상생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경기도 광주시민 7만 명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공급에 따른 상생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와의 협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서명운동과 한마음대회로 지역발전에 대한 절박함을 전한 가운데, 광주시는 관계 부처에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용인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지역상생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는 시가 제안한 상생방안의 검토 결과와 기관별 지원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존 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고수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며 회의가 사실상 결렬됐다고 평가했다.

광주시의 핵심 요구는 3만 호 스마트도시와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다. 시는 기반시설 없이 공장·창고와 주거지가 혼재한 도시구조를 정비하고, 개별 정화조 등에서 발생하는 상수원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기간 규제에 따른 청년인구 유출과 기업의 확장 제약, 관외 이전 문제도 제시했다.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 부담을 감내해 온 만큼 첨단산업 투자와 산업육성, 인재양성의 기회가 광주에도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관열 시장은 “광주시가 깊이 고심하여 제출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고 검토하지 않는다면 지역상생협의체는 존재 의미가 없으며, 국토부와 기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민들이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 얼마나 희생해왔는지, 불합리한 중첩규제로 야기된 삶의 불편을 얼마나 감내해 왔는지 정부는 반드시 알고,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기관은 두 가지 상생방안을 다시 검토해 논의하기로 했다. 제3차 회의는 기존 계획에 따라 2주 후 열릴 예정이다.

목표 5만 명 넘긴 서명…시민 1000여 명 한자리에


협의체 회의 다음 날인 29일에는 시민들의 요구를 모은 서명부가 시에 전달됐다.

‘용인 반도체 산단 광주시 상생발전 범시민연대’는 광주시청 광장에서 ‘시민이 함께하는 희망의 축제’를 주제로 한마음대회를 열고, 시민 7만 명의 서명부를 박 시장에게 전달했다.

당초 목표였던 5만 명을 넘어선 규모다. 범시민연대는 앞서 지난 8일 시민 2만여 명이 참여한 1차 서명부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 시장과 소병훈·안태준 국회의원, 박상영 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60여 개 사회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자치 공연팀과 시민극단 공연에 이어 상생발전 지지 발언과 시민 자유발언, 태권도 시범단 공연 등이 진행됐다. 최서윤 시의원과 임창휘 도의원, 어린이 대표도 광주의 미래와 상생방안에 관한 의견을 전했다.

공동대표와 주요 내빈들은 태권도 시범단과 함께 송판 8장을 차례로 격파하고 시민들의 8대 요구사항을 담은 현수막을 공개했다. 구호 제창과 종이모자 퍼포먼스를 통해 국가사업의 성공과 광주시의 발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박 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감사를 전하며 국가사업에 따른 부담이 광주시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커지는 시민 요구…다음 협의서 구체적 진전 나올지 주목


범시민연대는 지난 8월 18일 준비 회의를 거쳐 9월 3일 공식 출범했다. 이후 현수막 게시와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9월 29일에는 시민사회 연대 회의에서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서명 참여가 목표를 넘어선 가운데 시민들의 요구는 구체적인 상생대책과 성과로 모이고 있다. 그러나 2차 협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광주시가 제안한 지역발전 방안은 여전히 검토 과제로 남았다.

범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국가사업의 성공이 광주시의 일방적인 부담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광주시를 실질적인 상생협력 지역으로 인정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생 대책과 실질적인 성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시민연대는 시민·사회단체 간 연대를 이어가며 산업·일자리 확대와 교통·생활 기반 확충으로 연결되는 상생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관계기관이 두 가지 핵심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다음 회의에서 이견을 좁힐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