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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허가 문턱 낮추는 이천시…민선 9기, 일하는 방식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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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허가 문턱 낮추는 이천시…민선 9기, 일하는 방식 바꾼다

우수공무원 추천·익명 의견수렴·민관 합동교육 등 5대 개선 추진
반복 보완·처리 지연 줄이고 시민·기업이 체감하는 행정 구현
성수석 이천시장이 관내 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과 향후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이천시이미지 확대보기
성수석 이천시장이 관내 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과 향후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이천시가 인허가 행정의 불필요한 절차와 관행을 개선한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처리 속도뿐 아니라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민원인과의 소통 방식까지 점검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인허가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기업의 투자·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서비스다.

시는 복잡한 법령에 따른 해석 차이, 반복적인 보완 요구, 소통 부족 등을 줄이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업무 과정의 문제를 상시로 수렴하며,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해결 방향을 찾는 것이다.

잘하는 행정은 우대하고,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


시는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추천제’를 도입한다. 건축사와 토목설계업체, 행정사 등 인허가 실무를 접하는 전문가들이 분기별로 모범 공무원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적극적인 문제 해결, 친절한 민원 응대 등을 평가해 추천된 공무원에게 표창과 성과평가 가점, 인사상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민원 지연과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 여부를 살핀다. 확인된 사안은 업무 개선과 내부 교육에 활용하고, 필요하면 인사 운영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현장 의견을 듣는 창구도 마련했다.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인 ‘시민의 소리함’은 시 누리집과 QR코드,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건의를 접수한다.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에 대한 부담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익명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내용은 허가과장이 주재하는 팀장회의 등 전담 회의체에서 검토하고, 주요 개선 결과는 관련 업계와 주기적으로 공유한다.

공무원·대행업체 함께 배워 반복 보완 줄인다


법령 해석과 실무 이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도시계획·건축·개발행위·농지·산지·환경 등 여러 분야가 맞물리는 인허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공무원과 민간 대행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문교육과 심층 특강을 확대한다.

교육에서는 최신 법령 개정 사항과 실무 우수·실패 사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보완 사항을 다룬다. 현장의 어려운 사례를 함께 논의하며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로의 업무 여건을 이해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수석 시장은 올해 하반기 인허가 대행업체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제도적 걸림돌과 업무 처리상의 애로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은 관련 부서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과제로 연계한다. 이후 이행 상황도 점검해 건의가 실제 업무 변화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심의 기준은 명확하게, 공정성은 엄격하게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도 소통을 확대한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재구성을 계기로 심의위원과 인허가 대행업체 임원진 간 간담회를 추진한다.

개발행위허가 심의에서 자주 제기되는 보완 사항과 일반적인 심의 기준을 공유하고, 대행업계의 실무상 어려움을 청취할 계획이다. 신청 단계에서 기준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심의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다만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한 부당한 사전 협의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논의는 배제한다. 행정의 공정성과 법적 기준을 지키면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는 것이 이번 개선의 원칙이다.

성수석 시장은 “인허가 행정은 단순한 서류 검토 업무를 넘어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명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행정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심히 발로 뛰며 성과를 내는 공무원은 확실하게 우대하고, 시대착오적인 개선이 필요한 관행은 단호하게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며 시민과 기업이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