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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성남 이전 1년도 안 돼 재이전 추진 타당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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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성남 이전 1년도 안 돼 재이전 추진 타당성 논란

정용한 도의원 좌장 정책토론회…정책 변경 근거·대안별 비용 공개 요구
학생 교육활동 연속성·주민 의견수렴 대책도 쟁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재이전의 타당성과 교육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유튜브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재이전의 타당성과 교육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유튜브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 성남으로 이전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의정부 재이전이 추진되면서 정책 변경의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재이전의 타당성과 교육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재이전의 필요성과 교육행정의 책임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정용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국민의힘·성남8)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이성철 남서울대학교 입학홍보처장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토론자로는 김현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진규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필엽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담당사무관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국제교육원은 올해 3월 평택에서 성남시 옛 청솔중학교 부지로 이전 개원했으나, 교육청이 내년 3월 의정부 북부청사로 다시 옮기고 조원 청사를 병행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기존 계획을 변경해야 할 근거와 교육적 효과에 대한 검증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날 김현석 도의회 교육행정위 부위원장은 2025년 11월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당시 교육청이 교육·연수 대상자의 접근성 개선과 경기 남·북부 지원격차 해소,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국제교육 기능 확대 등을 성남 이전의 이유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부 재이전에서도 북부권 교육 접근성과 지역 간 형평성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며 “같은 정책목표가 서로 다른 입지 결정의 근거로 등장한 셈”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은 두 결정을 연결하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전체 규모와 실제 집행액을 구분해 공개하고, 기존 설계 성과물의 활용 가능성과 재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남에서 사업을 계속할 경우와 의정부로 옮길 경우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되, 잔여 시설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이전비와 청솔중 부지 후속 활용비, 학생 이동지원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성남의 기존 계획을 유지하면서 북부 교육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 등 다른 대안과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기존 투자비와 추가 이전비용의 투명한 공개, 학생·학부모·학교·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덧붙여 "기존 교육프로그램의 지속 여부와 학생 이동 부담, 안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충분한 검증과 교육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재이전 결정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재이전의 타당성과 교육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정용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이지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재이전의 타당성과 교육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정용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이지은 기자

이날 좌장을 맡은 정용한 도의원은 "기존 국제교육원 조성사업에 약 315억 원 규모의 예산이 계획됐고 설계비 등 일부 예산이 이미 집행됐다"며 "사업 변경에 따른 재정적 영향과 향후 처리 방안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10월 12일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재이전 절차의 중단을 촉구하며 주민과 도의회에 추진 경위와 타당성을 설명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당시 “성남에 문을 연 지 1년도 되지 않은 기관을 다시 옮기겠다는 것은 교육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학생의 교육 기회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재이전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의견수렴에 앞서 재이전 행정예고가 진행된 점에 대해서도 “재이전 방향을 먼저 정해놓고 뒤늦게 일부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 이전을 위한 설계비로 8억여원이 집행됐다고 밝히며 “교육청은 기존 투자 비용의 처리 방안과 재이전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국제교육원의 재이전이 교육적 필요에 따른 정책 변경으로 설득력을 얻으려면, 교육청이 기존 판단을 바꾼 객관적 근거와 대안별 비용·효과를 제시하고 학생의 교육기회와 주민에게 약속한 시설·프로그램을 어떻게 보장할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