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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신용층 대출사업 종료 추진…도의회 “지원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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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신용층 대출사업 종료 추진…도의회 “지원 공백 우려”

‘제2기 경기도 재도전론 업무협약’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 내년 종료 계획 보고
도의회 보건복지위 “정부 사업과 조건 달라…이용자 보호 대책 다시 보고해야”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와‘제2기 경기도 재도전론’사업 홍보물. 사진=경기도이미지 확대보기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와‘제2기 경기도 재도전론’사업 홍보물.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재정 여건과 정부 정책서민금융 확대를 이유로 저신용·취약계층 대상 대출지원 사업 종료를 추진하자, 도의회가 지원 공백을 우려하며 대체 방안과 이용자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일 경기도 복지국으로부터 ‘제2기 경기도 재도전론 업무협약 종료’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 종료’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3일 밝혔다.

도는 두 사업의 종료 사유로 정부 차원의 정책서민금융 확대와 도 재정 여건 등을 제시했다. 2027년 금융위원회의 ‘K-민생지킴대출’ 신규 출시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자체 소액금융지원 규모가 연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확대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도전론은 채무조정 중 성실하게 빚을 갚는 도민에게 최대 1500만 원을 연 2.5% 이내 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을 맺어 운영해 왔다.
2017년 첫 협약 이후 올해 9월까지 누적 지원 실적은 6만 1395건, 1615억 원이다. 올해는 6355건에 184억 원이 집행됐다.

도는 협약 당사자 간 합의로 올해 12월 31일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은 채권관리가 끝날 때까지 신용회복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출연한 대출지원금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돌려받아 약 353억 원을 도 세입으로 반환받겠다는 구상이다.

극저신용대출 2.0은 신용평점 하위 10% 도민에게 최대 200만 원을 연 1%로 빌려주고 금융·고용·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수급자 등은 신용평점 하위 20%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사업비는 72억 원으로, 상반기에 3663명에게 47억 원을 지원했다. 11월부터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800명에게 10억 원을 지원하는 3차 사업을 진행한다.
당초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는 3차 사업을 마친 뒤 2027년부터 종료할 방침이다. 채권은 경기복지재단으로 이관해 관리하고, 기존 대출 상환금은 2032년까지 약 431억 원을 도 세입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취약계층 금융지원부터 정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 사업이 기존 도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가 대체 수단으로 제시한 K-민생지킴대출은 2027년 1월 시행 예정으로, 신용 하위 50%를 대상으로 100만 원을 연 4.5%에 지원한다. 6개월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의원들은 "해당 상품이 극저신용대출 2.0과 지원 대상 및 금리 조건에 차이가 있어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거나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명성숙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도민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부터 걷어낸 상환금으로 도의 재정을 확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사업과 조건이 달라지는 만큼 지원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규 위원장은 재도전론 업무협약 종료와 관련해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를 갖춰 정식으로 다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수만 명의 도민이 이용해 온 사업을 끝내면서 의회에 간략한 보고로 갈음해서는 안 된다”며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종료 사유와 대체 방안, 이용자 보호 대책을 담아 다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향후 경기도의 정식 보고 내용을 토대로 두 사업 종료가 저신용·취약계층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