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경기도의원 "고교무상교육 국비 분담률 축소로 도교육청 부담 증가 전망"
시·군별 교육투자 순위 공개 놓고도 “일방 평가 대신 소통해야”
시·군별 교육투자 순위 공개 놓고도 “일방 평가 대신 소통해야”
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명2)이 고교무상교육과 교복 지원 사업의 재정 공백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협력을 이끌어낼 것을 촉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2027년부터 고교무상교육 국비 분담률이 30%에서 15%로 낮아질 경우 도교육청에 약 1368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내년부터 예산 구조가 전반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돼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최 부위원장은 경기도 분담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도교육청이 262억 원을 추가로 마련하거나 학부모가 1인당 10만 원을 부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들이 그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지사와 협의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교복 지원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퍼져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신속히 알릴 것을 주문했다.
시·군별 교육투자 현황을 순위로 공개한 방식도 쟁점이 됐다. 최 부위원장은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순위 공개가 오히려 지자체와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위원장은 "일부 시·군에 동일한 산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담당 부서가 이를 일부 인정해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실제 정정보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또 광명시장의 항의만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도 공동 성명이 나온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교육감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군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반목을 만들 필요는 없다”며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지자체와 먼저 논의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안 교육감은 "자료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지적에 양해를 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힘든 시기에 기관 간 벽을 허물고 함께 연대하는 행정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고, 안 교육감은 뜻을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