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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농어촌기본소득 지방비 부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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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농어촌기본소득 지방비 부담 완화해야”

행감서 국비 50% 지원서 확대 촉구…조례상 도비 70% 보조율 활용도 주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위원장이 지난 9일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위원장이 지난 9일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위원장(국민의힘·여주1)이 농어촌 기본소득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농어업 분야 도비 보조율 적용 실태를 지적하며 국가 재정지원 확대와 시·군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지난 9일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업인뿐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인 만큼, 농정예산으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7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이 50%로 상향 반영됐지만 지방정부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며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국비 지원율을 더 높이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재원 분담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정사업의 도비 보조율이 낮아지면서 시·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서 위원장은 “여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약 21%인 상황에서 기존 도비 50% 지원사업의 보조율을 30%로 낮추면 시·군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으로 농어업 분야 기준보조율 상한이 기존 50%에서 70%로 높아졌지만, 실제 적용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도 짚었다.

서 위원장은 “도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는데도 활용하지 않는다면 제도를 마련한 의미가 없다”며 “일부 사업에라도 70% 보조율을 시범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조례상 지원 근거가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도비 70% 보조율을 시범 적용할 사업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국가정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기존 농정사업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시·군의 재정 상황을 반영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