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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이 일상감사 계약심사 의뢰 시점 물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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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이 일상감사 계약심사 의뢰 시점 물음에 "......"

안성교육지원청 일상감사 누락·계약심사 미이행 또 적발
김현석 도의원 "개인 실수 아닌 조직 내부 통제 미흡 때문"
김현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과천)은 지난 9일 안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김현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과천)은 지난 9일 안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안성교육지원청에서 감사 지적과 재발방지 지시를 받은 계약 절차 위반이 3년 만에 다시 적발됐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전 심사 제도와 기관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과천)은 지난 9일 안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례가 재발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10일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안성교육지원청은 2023년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 공사·물품 계약 10건을 일상감사 없이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누락 사례에는 6억 원대 유치원 승강기 증축공사도 포함됐으며, 관련자 7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도교육청은 같은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지만, 올해 5월 종합감사에서 일상감사 누락과 계약심사 미이행 사례가 다시 적발됐다.

김 부위원장은 안성교육장에게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각각 언제 의뢰해야 하는지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상감사는 대상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계약심사는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전에 요청해야 한다.

이어 발주 부서가 사전 심사 대상 사업인지 어떻게 확인했는지, 심사 없이 진행된 계약이 어떤 절차로 결재를 통과했는지 추궁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전심사는 계약의 적법성과 원가의 적정성을 집행 전에 걸러내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대상 사업을 걸러내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담당자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조직 차원의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 지적과 재발방지 지시 뒤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 만큼 기존 조치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동일한 위반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 의회 차원에서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계약 행정의 투명성은 교육재정에 대한 도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기관장이 직접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