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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옥 수원시의원 “군소음 보상, 주민 체감 피해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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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옥 수원시의원 “군소음 보상, 주민 체감 피해 반영해야”

수원·화성·오산 주민설명회 참석…금곡·호매실 등 소음 측정·보상지역 검토 요청
조미옥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사진=수원특례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조미옥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사진=수원특례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보상 지역을 정하기 위한 조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실제 피해를 겪는 주민이 보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조미옥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11일 권선구청에서 열린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2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를 앞두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공군본부와 수원·화성·오산 관계기관, 전문가,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장 설명회와 온라인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보상 대상 지역이 정해질 예정이다.
조사는 수원·화성·오산 10개 지점에서 이뤄졌으며, 수원에서는 고색초·서평초·탑동초와 금곡동 거산아파트, 권선2동 수원아이파크6단지, 평동 평화주택 등 6곳이 조사 지점에 포함됐다. 소음 정도에 따라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구분해 월 3만~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조 의원은 금곡동과 호매실동, 고색동, 오목천동 등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의 실태가 조사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가 향후 5년간 보상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는 만큼, 주민 체감 피해와 측정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곳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수원시 자료에 따르면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지난해 4만9947명에게 약 136억7000만원 지급됐다. 올해는 10월 말 기준 4만9344명에게 약 133억7000만원이 지급됐다.

조 의원은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소음 피해와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왔다”며 “이번 조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경계지역 주민의 피해를 줄이는 정밀한 조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의견이 조사 결과와 보상 기준에 반영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