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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특정건축물 정리 제도 앞두고 주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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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특정건축물 정리 제도 앞두고 주민 간담회

주민 100여 명 참석…최종성 시의원, 대상 기준·신고 절차 설명하고 현장 의견 청취
 최종성 의원이 특정건축물 양성화 주민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성남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최종성 의원이 특정건축물 양성화 주민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성남시의회
특정건축물 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성남시의원들이 주민들과 만나 제도 적용 기준과 신고 절차를 안내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대표의원과 이종목 의원, 국민의힘 이정아 의원은 지난 11일 ‘우리동네 시의원과 함께하는 양성화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지역 주민 100여 명과 성남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와 제도 설명, 주민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성남시 담당 공무원은 대상 건축물의 적용 기준과 신고 절차, 과태료 기준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질문에 답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시행된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가운데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물이 대상이며,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소재 지역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최종성 대표의원은 “특정건축물 정리는 건축물의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며 “주민들이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의 의견을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