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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민생예산 사수”…행감 지적사항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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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민생예산 사수”…행감 지적사항 개선 촉구

2027년 본예산 심사서 필수사업 점검…디지털 성범죄 대응·복지·교통·AI 분야 과제 제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행정사무감사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행정사무감사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민생예산을 지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변인단과 정책위원회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기도가 지난 13일 제출한 42조1,946억 원 규모의 본예산안을 언급하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예산은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 총액은 올해 본예산보다 2조1,369억 원 늘었지만,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해 4조595억 원에서 내년 1조6,500억 원으로 2조4,095억 원 감소했다. 경기도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법정경비 일부와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 등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닿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며 상임위원장단과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주요 현안도 공개했다.

민주당은 12개 상임위원회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을 점검했으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재정관리, 복지사업, 교통망, 첨단산업 정책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교육기획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예방교육 실태와 교육지원청의 대응을 지적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민주당은 경기도교육청에 예방교육 전면 점검과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공조, 교육청 전문 대응단 신설을 촉구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차와 공공기관의 징계 감경 사례를 문제로 제기했다. 민주당은 세수 추계 개선과 세입·세출 전망의 통합관리, 채용비리·금품수수·성범죄 등 중대 비위에 대한 감경 제한을 제안했다.
농정해양수산위원회는 일몰 예정인 포도 비가림 사업과 농약 안전관리 시범사업의 지속 필요성을 제기하고, 학교 농업교육부터 청년농 정착까지 연계하는 지원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맞춤 돌봄 사업의 일몰·예산 축소 우려를 제기하며 대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요구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웹·앱 서비스 통합관리와 AI 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제안하고, 인공지능원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일회성 문제 제기로 끝나지 않도록 내년도 본예산 심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