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세부 항목 정보공개 청구…일정표·업무보고 자료 2건만 공개
출장·여비·행정지원·안전관리 자료는 부존재 처리…공무원 동행 경위도 확인 안 돼
시 “민간단체 주관 행사”…행정의 실제 역할과 기록 관리 적정성 도마
출장·여비·행정지원·안전관리 자료는 부존재 처리…공무원 동행 경위도 확인 안 돼
시 “민간단체 주관 행사”…행정의 실제 역할과 기록 관리 적정성 도마
이미지 확대보기진주시 하대동 봉사단체협의회 야유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행사와 관련한 공무원 출장·여비와 행정지원, 안전관리 자료 등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진주시가 대부분 ‘정보부존재’로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사 당일 하대동장과 복지지원팀장이 동행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진주시는 행사 주관자가 민간단체이고 시가 별도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무원이 행사에 동행한 경위와 복무 처리, 행정지원 여부 등을 확인할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행정의 역할과 기록 관리가 적정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다.
취재진이 진주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2024년 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하대동 봉사단체협의회 운영과 행사 관련 행정자료, 회계자료, 읍면동 봉사단체 행사 운영현황, 공무원 동행 및 안전관리 기준 등 4개 분야 22개 세부 항목이다.
행사 나흘 전 작성된 업무보고…진주시 “일정 공유 목적”
공개된 자료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사고 발생 나흘 전인 10월 20일 작성된 ‘2026년 하대동 봉사단체협의회 야유회 일정 안내’ 업무보고 문서다.
문서에는 진주시 로고와 시정 표어가 표시돼 있고, 우측 상단에는 ‘업무보고’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행사 일정은 10월 24일 오전 8시 하대동 행정복지센터 집결을 시작으로 충남 금산군 월영산 출렁다리와 보석사, 금산 인삼시장 등을 방문하는 내용이다. 이동 시간과 일정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봉사단체협의회 관계자가 수기로 작성한 일정을 참석자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하대동에서 업무보고 서식에 맞춰 다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별도의 보고나 결재 절차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문서만으로 진주시가 행사를 직접 주관하거나 승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보고 형식으로 행사 일정을 작성했고, 행사 당일 동장과 복지지원팀장이 동행한 사실도 확인된 만큼 공무원 동행 결정 과정과 실제 역할, 출장 처리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2개 세부 항목 대부분 정보부존재…민간단체 주관이 설명의 전부인가
정보공개 청구에는 최근 3년간 읍면동 봉사단체 야유회와 단합대회 개최 현황을 비롯해 행사별 공무원 동행 여부, 출장·여비 지급 내역, 예산지원 근거, 보조금 교부와 정산자료, 안전관리계획 등이 포함됐다.
진주시는 해당 행사가 민간단체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시가 관련 정보를 생산하거나 접수해 보유·관리하는 별도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정보부존재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자료를 새로 만들어 공개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정보부존재 결정만으로 진주시의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행사 주관이 민간단체라는 사실만으로 행정의 역할까지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이 동행했다면 그 과정에서 출장명령이나 복무 처리가 있었는지, 여비가 지급됐는지, 행정 차원의 지원이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이나 공공예산이 투입됐다면 관련 교부·정산자료와 관리·감독 기록도 확인 대상이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역시 해당 정보만 가린 뒤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다. 자료에 개인정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기록 전체를 공개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결국 쟁점은 진주시가 행사를 직접 주관했느냐가 아니다. 공무원이 어떤 근거와 절차로 행사에 동행했고, 행정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지다.
정보부존재도 행정의 결정…구체적인 설명 책임 뒤따라야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처리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은 해당 사유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민원 처리 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어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부존재 처리는 단순히 자료가 없다는 결론을 알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어떤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지, 관련 업무와 기록의 보유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사안은 행사 일정이 업무보고 서식으로 작성됐고, 동장과 복지지원팀장이 현장에 동행한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다. 그렇다면 출장·복무 처리와 행정지원 여부 등 실제 행정행위에 관한 기록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진주시는 민간단체 주관 행사라는 이유로 관련 자료 대부분을 정보부존재 처리했다. 그러나 민간단체가 행사를 주관했다는 사실이 공무원 동행에 따른 행정적 책임과 기록 관리 의무까지 사라지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공무원이 현장에 동행했다면 누가 어떤 판단으로 동행을 결정했으며,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출장과 복무는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더욱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행정의 역할을 확인할 자료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주시의 설명은 기록 관리 체계뿐 아니라 행정의 책임 의식에도 의문을 던진다.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행정이 무엇을 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진주시가 민간단체 주관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설명을 피한다면, 이는 시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것은 물론 행정 스스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상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ngec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