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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비 미반영·부족액 8841억원 증액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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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비 미반영·부족액 8841억원 증액 총력

86개 사업 5조4350억원 건의…국회 앞 상황실 가동해 예결위 심사 대응
경기도. 사진=이지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사진=이지은 기자
경기도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계수조정에 맞춰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국비 8841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도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 국비 확보 종합상황실을 설치했으며, 계수조정이 시작되는 16일부터 하종목 행정1부지사가 국회에 상주하며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 대응을 지휘한다.

상황실은 총괄조정반과 국회대응반, 재정·입법대응반, 사업대응반 등 4개 반으로 운영된다.

도가 내년도 국비로 건의한 사업은 86개, 총 5조4350억원 규모다. 정부안에는 이 가운데 4조5509억원이 반영돼 반영률은 83.7%로 집계됐으며, 전액 반영 사업은 48개, 일부 반영은 25개, 미반영은 13개다.
도는 정부안에 담긴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줄지 않도록 방어하는 동시에, 미반영·부족 사업 38개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확보 사업을 사업 규모별로 나눠 대응한다. 100억원 이상 사업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하 부지사가 예결위원과 지역 국회의원에게 직접 설명하고, 10억~100억원 사업은 소관 실·국장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 증액을 요청하며, 10억원 미만 사업은 담당 부서가 심사 동향과 증액 요구를 챙긴다.

집중관리 대상에는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광역버스 준공영제, 저상버스 도입 보조, 노동감독관 인건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등이 포함됐다.

도는 미확보액의 66.3%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인 만큼 돌봄 등 복지 분야 예산 확보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개별 사업 예산 외에도 미래대응기금의 경기도 배정과 소방재원 확충, 지방세제 개편 등 지방재정 제도 개선 과제를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하종목 행정1부지사는 “국회 예산 심사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국비 확보의 최대 분수령”이라며 “예산안이 의결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 현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도는 정부예산안 의결 때까지 상황실을 운영하고, 매일 국회 심사 동향을 관계 실·국과 공유해 대응할 계획이다. 국비 확보 결과를 분석해 2028년도 국비 대응 전략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