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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AI 기본 조례 논의…시민 권리·안전 담을 실행 기준 마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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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AI 기본 조례 논의…시민 권리·안전 담을 실행 기준 마련 주목

오수정 의원, 16일 정책토론회 열어 개인정보 보호·디지털 격차 등 논의
기존 AI 행정 조례와 새 기본 조례의 역할 정립도 과제
지난 16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용인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6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용인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의 행정 활용을 넘어 시민의 권리 보호와 접근성까지 아우르는 정책 기준 마련에 나섰다.

17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오수정 시의원은 지난 1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안전하고 포용적인 AI 정책의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조례의 입법 타당성을 살피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AI가 행정·교육·복지·산업 등 시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차별·편향 방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조례에 어떻게 담을지 의견을 나눴다.

또 시민과 취약계층이 정책의 수혜자에 그치지 않고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AI 활용 과정의 이의제기·재검토 절차도 논의됐다.
기조강연에서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방정부가 AI를 도입할 때 행정 역량뿐 아니라 시민 수요를 함께 살피고 안전성·책임성·포용성을 갖춘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성하 전 경기연구원 AI혁신정책센터장은 AI 윤리와 신뢰성 확보, 단계별 도입 계획, 전문인력 확충과 시민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고령자·장애인·농업인 등 시민의 여건에 맞춘 교육과 이용 지원, 개인정보 침해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시민이 이의를 제기할 절차, 시민 편익을 중심으로 한 정책 성과 평가 등이 제안됐다.

아울러 AI 정책을 실제 행정서비스로 연결하려면 담당 조직과 예산, 공무원 교육 등 실행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용인시는 2025년 ‘용인시 인공지능 활용 행정 활성화 조례’를 공포한 바 있어, 새 기본 조례가 기존 조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지가 후속 논의의 과제로 꼽힌다.
오 의원은 “인공지능 기본 조례는 기술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조례가 돼야 한다”며 “선언적 원칙에 머물지 않고 용인시 행정 여건과 시민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실행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