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 0.25%→2%…수수료 변경 문서 제출 요구
이미지 확대보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은 지난 16일 종합감사에서 수수료 인상 결정 과정과 가맹점 사전 고지 여부를 따져 묻고, 경기도 경제실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관련 자료를 오는 19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6일 경제실, 12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한 데 이은 세 번째 질의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배달특급 지역화폐 결제수수료는 가맹점 연매출 구간별로 0.25~1.25%가 적용됐지만, 2026년부터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2%로 조정됐다.
유 의원은 앞선 감사에서 나온 기관별 설명도 다시 확인했다. 경제실은 운영대행사가 2%를 요구해 기존 요율을 2025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답했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당시 전 대표의 결재로 변경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맹점에 미리 알렸는지, 의견을 수렴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유 의원은 경제실에 수수료율 결정·협의 문서와 담당 부서, 계약상 변경 근거를 요구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는 변경 결재 문서와 2025년 2월 이후 진행했다는 6차례 협의의 날짜·내용, 가맹점 사전 고지 기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수수료 인상으로 영세 가맹점에 실제로 돌아간 부담을 매출 구간별로 분석하고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요구한 자료를 오는 19일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