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장기여도 반영한 별도 배분 기준 요구…도·시군 몫 8,750억원 추산
국회 예산 심의 진행 중…지원 규모와 배분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국회 예산 심의 진행 중…지원 규모와 배분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미지 확대보기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미래대응기금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보통교부세 산식으로 배분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경제성장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를 반영한 별도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추 지사는 지난 19일 행정1·2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주요 실·국장을 만나 “미래대응기금의 조성 취지에 맞게 지방재원 배분 시 성장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세부사업과 예산 규모를 논의하는 가운데,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의 배분 기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추 지사는 앞서도 균형발전과 미래성장 수요를 반영한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해 왔다.
경기연구원은 기본배분·행정수요·재원보전·성장기반 등 4개 요소를 반영한 배분 방안을 제시했다. 특정 시·도에 지원금이 쏠리지 않도록 배분 상한을 전체 재원의 25%로 설정하면, 도내 시·군 몫을 포함해 경기도에 8,750억원이 배분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신설된 재원으로, 지방계정에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등이 포함돼 있다. 국회 예산 심의에서 사업 규모와 배분 방식이 확정될 예정인 만큼 경기도는 심의 과정에서 성장기여도를 반영한 기준을 요구하고 도와 시·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요구는 경기도에 지원금을 배정해 달라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재원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를 둘러싼 논의다. 국회 심의에서 경기도가 제안한 별도 산식과 성장기여도 반영이 받아들여질지, 최종 배분 기준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