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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현·김동현 100억 원대 초고가 아파트 ‘영끌’ 매입… 막대한 대출이자와 컨설팅비, 양도세 공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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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현·김동현 100억 원대 초고가 아파트 ‘영끌’ 매입… 막대한 대출이자와 컨설팅비, 양도세 공제될까?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이미지 확대보기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초고가 주택 매입 소식이 연일 화제다. 단순히 현금 부자들의 리그를 넘어, 과감한 레버리지(대출)를 활용하는 투자 방식이 눈길을 끈다.

뮤지컬 배우 옥주현은 올해 4월 190억 원대 최고급 한남더힐 펜트하우스를 매입했다. 최근 용산구청의 압류가 해제됐으나 법원의 임의 경매 절차가 별개로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 채권최고액만 약 237억 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매입 자금의 대부분을 대출로 조달한 셈이다.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 방송인 김동현. 사진=김동현 인스타그램이미지 확대보기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 방송인 김동현. 사진=김동현 인스타그램

격투기 선수 출신 방송인 김동현 역시 올해 10월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100억 원에 구입하며 독특한 방식을 취했다. 매매대금의 절반인 50억 원은 자기 자본으로 내고, 나머지 50억 원은 전 집주인에게서 직접 빌려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셀러 파이낸싱(Seller Financing)'을 활용했다.

이처럼 최고가 주택을 매입하며 수십억 원에서 백억 원을 웃도는 담보 대출을 받고 고액의 이자를 감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무상의 궁금증이 생긴다. 이들이 부담하는 막대한 주택 매입용 대출이자와 고액의 부동산 컨설팅 비용은, 훗날 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필요경비(취득비용 및 양도비용)’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출이자는 ‘절대 불가’이며, 컨설팅 비용은 '원칙적 불가, 예외적 인정'이다.

■ 수억 원을 내도 대출이자는 100% 경비 처리 불가


부동산 취득 자금을 위해 조달한 대출이자와 대출 관련 법률 자문비는 소득세법에서 엄격하게 열거하고 있는 필요경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 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대출이자는 자산 취득에 '직접'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 매수인의 개인 자금 사정에 따른 '금융비용'일 뿐이라는 것이다. 만약 대출받아 집을 산 사람의 이자를 경비로 빼주어 세금을 깎아준다면, 100% 자기 자본(현금)으로 집을 산 사람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따라서 셀러 파이낸싱이든 제1금융권 대출이든, 지급한 대출이자는 향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단 1원도 공제받지 못한다.

■ 컨설팅 비용, ‘단순 자문’은 아웃… ‘중개 실질’ 입증해야 살아남는다


초고가 부동산 거래에서는 공인중개사 수수료 외에도 '부동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오가곤 한다. 과세 관청은 이러한 취득 및 양도 컨설팅 비용 역시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부인한다. 일반적인 상권 조사, 지가 상승 요소 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검토 등은 자산 매매와 직접 관련된 필수 비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바로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지출 명목이 컨설팅 수수료라 할지라도, 그 실질이 해당 자산의 취득이나 양도를 성사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된 ‘중개 및 알선의 대가’임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다. 용역 계약서상의 업무 범위가 단순한 투자 자문이나 시장 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계약서에는 ▲매도자·매수자 매칭 ▲협상 대리 ▲복잡한 권리관계 해소 등 자산 매매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필수 업무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용역 결과 보고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이체 내역 등 과세 관청의 의심을 원천 차단할 직접 경비라는 완벽한 물증을 갖추어야만 실질을 인정받고 절세에 성공할 수 있다.

수십억 원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 시, '영끌' 대출로 집을 샀다면 매달 나가는 이자는 매몰 비용임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훗날의 세무조사나 양도세 신고를 대비해 계약서 한 장, 영수증 한 장부터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꼼꼼히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