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 만나 제도 개선 건의…주택 우선공급·교산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도 제안
이미지 확대보기20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19일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 규제 현황을 설명하고 도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시가 우선 요청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5년이 지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시·군 단위로 재배분하는 것이다.
해제된 지 15~20년이 지난 지역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협의·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변화한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보전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현금 납부를 우선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공주택지구 내 하남시민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고, 교산신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업물량 확대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해달라"며 "이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성장관리권역 지정이나 공업지역 총량 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주택보급률이 80.0%로 서울 93.9%, 경기도 99.4%보다 낮다"며 "서울·인천의 공공주택지구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의 50%를 우선 공급하는 사례가 있어 하남시민의 주거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하남시의 지역 여건과 건의사항에 공감하며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