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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국회 찾아 개발제한구역 해제 뒤 지자체 자율성 확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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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국회 찾아 개발제한구역 해제 뒤 지자체 자율성 확대 요청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 만나 제도 개선 건의…주택 우선공급·교산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도 제안
이현재 하남시장(왼쪽)이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가운데)을 만나 GB해제 된 지역 도시발전 권한 지자체 이관 등 에게 규제개선 건의하고 있다. 사진=하남시이미지 확대보기
이현재 하남시장(왼쪽)이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가운데)을 만나 GB해제 된 지역 도시발전 권한 지자체 이관 등 에게 규제개선 건의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이현재 하남시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해제 총량을 시·군에 배분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계획을 위한 제도 개선을 국회에 요청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19일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 규제 현황을 설명하고 도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시가 우선 요청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5년이 지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시·군 단위로 재배분하는 것이다.

해제된 지 15~20년이 지난 지역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협의·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변화한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는 "시 승격 당시 전체 면적의 약 9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현재도 약 72%가 해당 구역으로 남아 있다"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까지 중첩돼 도시계획 수립과 개발사업 추진에 제약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보전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현금 납부를 우선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공주택지구 내 하남시민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고, 교산신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업물량 확대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해달라"며 "이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성장관리권역 지정이나 공업지역 총량 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주택보급률이 80.0%로 서울 93.9%, 경기도 99.4%보다 낮다"며 "서울·인천의 공공주택지구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의 50%를 우선 공급하는 사례가 있어 하남시민의 주거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하남시의 지역 여건과 건의사항에 공감하며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시장은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규제로 오랜 기간 도시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 자율성을 높이고, 시민 주거 안정과 교산신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