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초점] 중국, 외국기업에 데이터 보안강화 등 3개 규정 신설

공유
0

[초점] 중국, 외국기업에 데이터 보안강화 등 3개 규정 신설

중국은 외국 기업에 대한 데이터 보안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중국은 외국 기업에 대한 데이터 보안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중국은 서방의 견제와 자국의 경제 침체에서 탈피하기 위해 복합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주의를 규탄하고 WTO체제의 법규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쟁점화한다.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 미국이 탈세계화 기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한편에서는 중국 내에서 수많은 법률과 규정을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양극화에 대한 불만이 높아가면서 고수익을 구가했던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부과했던 것을 경제 회생을 위해 다시 풀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조직 운영 또는 확장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 봉쇄로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제 중국이 코로나 봉쇄정책을 해제하고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순간에 글로벌 기업에 부과하는 각종 법률과 규정의 신설과 변경은 중국이 갖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다.

INS 글로벌에 따르면 중국이 다시 경제를 재개하는 것을 활용하는 기업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데는 2~6개월이 소요된다. 통상 라이선스 또는 규정에 의해 지연이 자주 발생한다.

이번에 강화된 중국의 새로운 규제를 철저히 파악해 우리 수출의 30% 정도 차지하는 중국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은 글로벌 기업에 새로운 데이터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 글로벌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 관리 및 처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소프트웨어 및 정보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비즈니스는 새로운 규제 대상이다.

다음으로 직장 내 여성의 권리를 강화했다. 개정된 여성 보호법에는 직장 내 채용 및 고용주의 의무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결혼 여부, 임신 여부와 같은 사항은 인터뷰에서 제기할 수 없다. 30여 개나 된다. 기업은 채용 관리자를 교육하고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여권 신장을 의미하는 이번 새로운 조항 신설은 중국에서 큰 변화이다.

세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관세 조정이다. 수출입 관세율 변경은 IT 제품, 유아식 및 특정 전기 제품을 포함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로운 규정으로 무려 8948개 항목에 대한 세금 조정이 이루어졌다.

변경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기업들은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법정 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 우리 정책 당국과 기업들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