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수팀, 은행 규제 기관 축소 및 통폐합 검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팀이 은행 규제를 담당하는 주요 정부 기관의 축소 및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 관계자들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폐지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FDIC와 통화감독청(OCC) 간부 후보들을 대상으로 재무부 통폐합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통합 및 재편 계획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이미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스콧 베센트와 DOGE 관계자들은 은행 규제기관 임원 후보들과 면담을 마쳤다”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신 행정부 인수위 내에서는 연준 일부와 FDIC, OCC를 통합하는 대신 어느 한 기관만 은행 규제 업무를 지속하고 나머지 기관에는 규제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방안도 제기된 상태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대해서도 규제·감독 업무를 소비자 교육 업무로 대체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CFPB의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관련 기관 인력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연방 공무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스케줄 F'라는 대통령령을 부활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무실 근무를 강화해 직원 퇴직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FDIC 등 정부기관을 폐지하려면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잡음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