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국방차관 "美, 결정 내려진 것으로 이해"…양국 군 당국 실무 조율 지속
기지 전체 인프라 비용 부담과 미군 1인당 연 1만 5000달러 지원 계획 제시
양국 방산 합작 생산 기본 협정 합의…미국 수출통제 법규 절차가 핵심 변수
기지 전체 인프라 비용 부담과 미군 1인당 연 1만 5000달러 지원 계획 제시
양국 방산 합작 생산 기본 협정 합의…미국 수출통제 법규 절차가 핵심 변수
이미지 확대보기26일 군사전문매체 디펜스원에 따르면, 파벨 잘레프스키 폴란드 국방차관은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행사에서 미국이 폴란드 내 미군 상설 기지 건설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현재로서는 발표할 내용이 없다"며 확인을 유보했다.
폴란드 측의 일방 발표와 미국의 유보적 태도가 엇갈리는 가운데, 양국 군 당국은 기지 배치와 방산 협력을 둘러싼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폴란드, "미군 병력 1인당 연간 1만 5000달러 지원"
폴란드 정부는 미군 상설 기지 유치를 위해 재정 분담 계획을 내놓았다. 잘레프스키 차관은 기지 운영에 필요한 전체 인프라 비용을 폴란드 재정으로 직접 조달하며, 주둔 미군 병사 1인당 연간 1만 5000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잘레프스키 차관은 새 기지에 주둔할 병력 규모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병력 수치가 아닌 실질적 군사 역량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월 약속했던 미군 5000명 추가 파병을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양국은 물류와 재정 측면의 구체적 이행 방식을 두고 군사 실무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2018년 '포트 트럼프' 구상과 대러 억지력
폴란드의 미군 상설 기지 추진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딴 '포트 트럼프' 유치 제안에서 출발한 오랜 숙원 사업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기지 설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강화하고 나토 동맹국을 겨냥한 하이브리드 공세를 확대하자, 폴란드는 순환 배치를 넘어 영구 주둔을 통해 대러 억지력을 굳히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잘레프스키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강화 의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군 당국 간 논의가 생산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AECA) 미국 합작투자 변수
기지 유치 협의와 함께 양국은 방위산업체 간 합작 투자를 확대해 새로운 군사 역량을 공동 생산하기로 하는 기본 협정에도 합의했다. 잘레프스키 차관은 미국 측 결정이 이미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 협정이 실제 무기 생산으로 이어지려면 미국 무기수출통제법(AECA) 등 엄격한 수출 규제와 행정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잘레프스키 차관 역시 관료주의 절차 제거가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폴란드 정부의 국방 예산이 미군 주둔 지원과 미국과의 방산 합작 생산에 우선 배정될 경우, 현지에 진출한 한국 방산 업계의 후속 사업 집행과 금융 지원 조건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