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수출 VAT 환급 13% 폐지 검토…공식 발표 없이 업계 긴장

중국 정부가 전기차 수출에 적용하는 13%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아직 당국의 공식 성명은 나오지 않았다.

영국의 글로벌 통신사 로이터 브레이킹뷰는 10월 6일(현지시각) 중국승용차협회 추이둥수 사무총장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세제 개편 논의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산 전기차의 해외 마진 타격이 불가피하며, 글로벌 자동차 시장과 한국 완성차 업계의 전략적 대응에도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보도의 핵심 근거는 중국승용차협회 추이둥수 사무총장의 발언이다.
씨티은행이 2026년 9월 2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추이둥수 사무총장은 씨티 분석가들과의 면담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전기차 수출 13%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수 있으며, 단계적 인하가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중국 정부의 공식 방침이 아니라 협회 차원의 전망임을 유의해야 한다.

로이터는 분석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중국 정부의 재정 압박을 감안할 때 이러한 변화가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승용차 환급 변경에 관해 어떠한 공식 성명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현재 환급 규모는 차량 한 대당 신규 출고가 비용의 13%에 해당한다. 여기서 출고가 비용은 생산부터 선박 선적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CLSA의 샤오 펑 분석가는 중국산 전기차가 해외에서 약 10%의 순이익률을 올릴 수 있으나, 환급이 없어지면 순이익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거나 손실로 전환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환급 폐지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수익성을 전반적으로 낮추겠지만, 시가총액 1020억 달러 규모의 BYD와 지리자동차 같은 대형 업체에는 상대적으로 감당 가능한 충격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이들은 초고속 충전 기술, 공격적 마케팅, 광범위한 딜러망을 바탕으로 브랜드를 구축해 와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을 받아들이게 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정부는 이미 다른 에너지 부문에서 유사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26년 1월 발표를 통해 태양광 제품 수출환급을 2026년 4월부터 폐지했다. 중국 해관총서 데이터에 따르면 이후 태양광 수출량은 8월 전년 동월 대비 39% 급감했으며, 4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배터리 부문은 2026년 4월부터 환급률을 9%에서 6%로 인하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폐지할 예정이다. 배터리 수출 증가세는 이 조정 이후 둔화했다. 중국 당국이 전기차 환급을 축소할 경우 수출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근거로 이 선례들이 거론된다.

EU는 이미 SAIC 모터를 포함한 일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측은 심각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위급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해 무역 현안을 논의했으며, 자동차 세제 조정은 향후 무역 협상에서 베이징의 유력한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