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성장률 사수한다"… 中, 미사용 부채 한도 5,500억 위안 긴급 수혈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4.5~5.0%' 달성을 위해 미사용 국채와 지방채 한도 5,500억 위안(한화 약 110조 원)을 배정하며 연말 재정 총력전에 돌입했다.

1분기 이후 첨단 제조업과 수출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장기화한 부동산 침체와 민간 소비 부진이 경제 전반의 발목을 잡자 국가 차원의 재정 집행을 대폭 강화해 하방 압력을 방어하겠다는 구상이다.

10월 10일(현지시각) 일본 종합 경제 미디어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침체한 내수 경기 부양과 지방정부 재정난 해소를 위해 남은 부채 쿼터 5,500억 위안을 일선 현장에 긴급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재정부 성명에 따르면, 배정된 자금 중 3,000억 위안은 시·현·구급 기초 지방정부의 일상 운영 자금과 필수 공공 서비스 유지를 위해 우선 배분됐다.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토지 매각 수입이 고갈되면서 극심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나머지 2,500억 위안은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와 경제적 파급력이 큰 주요 거점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투입된다.

중국 국무원(내각)은 지난달 경기 순환적 역풍에 대응하고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역주기적 정책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중국 지도부는 통상 연말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잔여 부채 한도를 활용해 왔으나, 올해 투입 규모는 2024년과 2025년의 연말 재정 집행 수준을 크게 웃돈다.
이는 하반기 들어 주요 실물경제 지표가 둔화하면서 올해 5% 안팎의 성장률 목표 수호에 실질적인 경고등이 켜졌음을 시사한다.

재정부는 별도 성명을 통해 향후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가계 소비 진작과 기업 투자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용한 재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수출에 의존하던 성장 모델이 대외 통상 압박과 내수 침체라는 이중고를 맞닥뜨린 가운데, 중국 정부의 전례 없는 연말 재정 드라이브가 얼어붙은 경제 심리를 되살릴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