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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산에 최고 42.1% 관세…日, 철강 덤핑 빗장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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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산에 최고 42.1% 관세…日, 철강 덤핑 빗장 걸었다

니켈계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등에 10월 31일부터 5년간 반덤핑 관세 적용
최저 3.6%에서 최고 42.1%까지 기업별 차등 부과…자국 생산 기업 피해 공식 인정
저가 수입 차단으로 시장 안정 노림수…하류 가공업계 원가 상승과 통상 마찰 경계
중국 상하이의 한 철강 제조회사 모습.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상하이의 한 철강 제조회사 모습. 사진=로이터
일본 정부가 자국 시장을 잠식해온 중국과 대만산 스테인리스 강판에 최고 42.1%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27일 정부가 중국과 대만산 제품의 저가 수입으로 자국 철강업계가 실질적인 경영 타격을 입었다고 인정하며 제재 조치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 속에 쏟아지는 아시아 경쟁국들의 덤핑 공세를 차단해 자국 기간 제조업의 붕괴를 막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풀이된다.

5년간 반덤핑 관세와 최고 42.1% 징벌


이번 징벌적 관세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공식 발효되며 향후 5년 동안 유지된다. 대상 품목은 내식성과 가공성이 뛰어나 주방용품부터 산업용 기계, 건축 외장재까지 광범위하게 쓰이는 니켈계 스테인리스 냉연강판과 코일류 등이다.

부과되는 관세율은 수출 기업별로 정밀하게 차등 설계됐다. 조사 결과 드러난 덤핑 마진에 따라 최저 3.6%에서 최고 42.1%가 얹어진다. 중국산의 경우 주요 공급업체에 따라 27.7% 또는 상한선인 42.1%의 고율 관세가 매겨진다. 대만산 역시 생산 기업에 따라 3.6%에서 20.1%의 추가 관세를 물어야 통관이 허용된다. 단일 세율을 일괄 적용하지 않고 제조사별 가격 왜곡 정도를 엄격히 반영했다.

중국·대만 저가 공세와 일본 철강사 손해


일본 정부가 칼을 빼 든 이유는 수입품의 저가 투매가 자국 철강 기업들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자국 내에서 소화되지 못한 막대한 철강 재고가 아시아 인근 국가로 헐값에 밀려들면서 일본 내 유통가격 체계가 무너져 내렸다.

일본 내 생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과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적자를 감내해야 했다.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합동 조사를 통해 수입품의 덤핑 사실과 자국 산업의 피해 간 명확한 인과관계를 공식 확인하고 이번 무역구제 조치를 법적으로 정당화했다.

원자재 가공 부담과 통상 마찰 방증


수입 규제로 자국 일관제철소와 특수강 제조사들은 숨통을 틔우게 됐으나 시장 전체가 웃는 것은 아니다. 해당 원자재를 가공해 전자부품이나 정밀기기를 생산하는 중소 가공업체들은 소재 조달 비용 상승이라는 새로운 원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일본 정부의 이번 반덤핑 조치가 자국 철강산업의 수익성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고율 관세를 피해 우회 수입되는 제3국 물량을 얼마나 철저히 차단하느냐에 달려 있다. 중국과 대만이 이번 제재에 반발해 자국에 진출한 일본산 정밀 화학이나 자동차 부품을 상대로 맞불 통상 보복을 단행한다면, 관세 장벽을 통해 얻는 철강산업의 보호 효과보다 제조업 전반이 치러야 할 무역 갈등 비용이 더 커질 공산이 크다.

일본 정부 당국은 "중국·대만산 수입 제품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유입되면서 자국 내 스테인리스 산업 기반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면서 "공정하고 왜곡 없는 시장 환경을 회복하고자 오는 31일부터 관세법령에 따른 반덤핑 관세를 엄정히 징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