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섀힌·쿤스 상원의원, 머스크에 9월 이후 백악관·국방부 교신 등 일체 자료 보존 요구
- 우크라 "요격 드론 작전 마비" vs 스페이스X "제한 변경 사실무근" 진실 공방
- 머스크·백악관 책임 떠넘기기 속 '국가안보 통신망 민간 통제' 도마 위...내년 1월 본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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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지난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진 섀힌(뉴햄프셔)·크리스 쿤스(델라웨어) 상원의원은 이날 머스크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 10월 13일∼24일과 이달 12일 발생한 스타실드 서비스 제한 경위를 추궁하며 관련 자료 일체를 보존할 것을 요구했다.
스타실드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군사용 버전으로, 러시아의 침공으로 지상 통신망이 파괴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운용, 정밀 타격, 부대 지휘·통제에 필수적인 핵심 기반이다.
특히,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단순한 통신 속도 저하가 아니라 단말기가 시속 약 160㎞(100마일) 이상의 속도로 이동할 때 위성 연결이 차단되는 방식으로 작동해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에 치명타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일 전선과 러시아 점령지 일대에서 스타실드 장애가 재발해 러시아의 제트 추진형 '샤헤드' 드론 요격 작전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서비스 제한의 승인 주체와 실제 제한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머스크는 그동안 군용 스타실드 제한은 미 군 당국과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안이며 우크라이나가 서비스 약관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펴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한 일이 아니며 일론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부인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역시 백악관 개입설을 "전적으로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외신들의 취재 내용 역시 엇갈린다. 로이터는 10월 제한 조치가 백악관 내부 지시에서 비롯됐다고 보도한 반면, WSJ는 머스크가 먼저 속도 제한을 지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해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스페이스X 측은 이달 재발한 제한 의혹에 대해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Axios)에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아무런 변경도 없었다"며 제한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섀힌·쿤스 의원은 서한에서 이번 사태가 "국가안보 통신망에 대한 스페이스X의 통제권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우크라이나 사례는 미국 정부가 의존하는 시스템 내에서도 이 같은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스페이스X 외부에서 누가 속도 제한을 승인했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압박했다.
의회 권력을 되찾은 민주당은 새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과 유력 기업인들의 유착 의혹에 대한 전방위 청문회와 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머스크가 이끌었던 정부효율부(DOGE) 활동 전반을 최우선 조사 과제로 못 박으면서 머스크를 향한 의회의 압박 수위는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최태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ti199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