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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 엔 원한 자민당 vs 60조 엔 그친 재무성, 일본 방위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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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 엔 원한 자민당 vs 60조 엔 그친 재무성, 일본 방위비 갈등

재무성, 차기 5년 국방비 최대 60조 엔 축소 제안…방산업계 수주 축소 경고
자민당·국방 당국 상정치 80조 엔엔 미달…군비 증강 속도 조절 가능성
다카이치 총리 감세 공약에 정부 세입 감소 우려…재정 건전성과 안보 강화 사이 예산 갈등
도쿄 가스미가세키에 위치한 일본 재무성(財務省) 본청사 사진=일본 재무성이미지 확대보기
도쿄 가스미가세키에 위치한 일본 재무성(財務省) 본청사 사진=일본 재무성

일본 재무성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정부가 추진하는 군비 증강 계획을 축소할 것을 제안하며 국방비 규모를 둘러싼 정부 내 이견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영국 통신사 로이터는 2026년 11월 13일(현지시각)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4명을 인용해 일본 재무성 관계자들이 2027년 4월부터 시작하는 차기 5개년 국방비로 50조 엔(약 418조 4200억 원)에서 60조 엔(약 502조 1100억 원)을 지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경제 성장 투자 확대와 식품 소비세 인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향후 정부 세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재정 압박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감세 공약이 부른 세수 감소와 재무성의 브레이크


일본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군사력 증강 계획의 발목을 잡는 양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총리가 동시에 추진하는 경제 성장 투자와 식품 소비세 인하 정책이 국가 재정 운용에 부담을 안겼다. 세금 감면으로 정부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방비 지출까지 늘리면 재정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재무성 관계자들은 보도 직전 주 차기 5개년 국방비 지출 한도를 낮추는 조정안을 제안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재정 압박 속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억제하려는 재무성의 기조가 실질 예산 축소 요구로 이어졌다.

현행 43조 엔 웃돌지만 여권 목표치 80조 엔엔 미달


재무성이 제시한 예산안은 기존 계획보다는 늘어난 수치다. 일본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5개년 국방 계획에 배정한 43조 엔(약 359조 8400억 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문제는 재무성의 제안액이 집권 자민당과 국방 당국이 세운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점이다. 일부 국방 관계자와 자민당 의원들은 그동안 방산 계약업체와의 협상 과정에서 차기 5개년 국방비로 80조 엔(약 669조 4800억 원)을 기준으로 삼아 왔다.

재무성이 제시한 상한선인 60조 엔을 적용하더라도 애초 여권과 국방 당국이 가정했던 규모보다 20조 엔(약 167조 3700억 원)이 줄어든다. 하한선인 50조 엔(3130억 달러) 선에서 예산이 결정될 경우 삭감 폭은 30조 엔(약 251조 500억 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방산업계 수주 축소 경고와 예산 조율 진통


예산 삭감 기류가 뚜렷해지면서 일본 방산업계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미 국방 계약업체들에 향후 예상 수주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80조 엔 규모의 정부 발주를 전제로 사업 계획을 세웠던 방산업체들은 실제 수주 물량 축소라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차기 5개년 국방 계획의 예산 한도가 낮아지면 무기 도입 일정과 규모 조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향후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 내부의 예산 조율 과정에서 치열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 건전성을 앞세운 재무성과 안보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총리실과 자민당 내 국방 관련 의원들이 최종 국방비 규모를 놓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일본 예산 편성의 핵심 변수로 남았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