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잠수함 보유 반대 52% 과반…집권 여당 내 도입 요구에 제동
방위력 강화 위한 방위비 증액은 54% 찬성…총론과 각론 여론 괴리
다카이치 내각 대중국 자세 긍정 평가 44% 그쳐…5회 조사 중 최저치
방위력 강화 위한 방위비 증액은 54% 찬성…총론과 각론 여론 괴리
다카이치 내각 대중국 자세 긍정 평가 44% 그쳐…5회 조사 중 최저치
이미지 확대보기일본이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는 방안에 대해 일본 유권자의 52%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위력 강화를 위한 방위비 증액에는 응답자의 54%가 찬성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집권 여당 안에서 원자력 잠수함 도입 요구가 고개를 들고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대중국 외교 평가가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안보 총론과 각론에 대한 여론이 엇갈리는 국면이다.
원잠 보유 52% 반대와 여당 도입론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원자력 잠수함 확보 구상에 대해 일본 민심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요미우리신문사의 이번 전국 조사에서 원자력 잠수함 보유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과반을 차지했다.
현재 일본 집권 여당 내부에는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요구하는 의견이 존재한다. 방위력 강화를 위해 원자력 잠수함 보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당 안에서 나오고 있으나 일반 유권자의 여론은 반대쪽으로 기울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보도와 함께 미국 해군이 운용하는 오하이오급 원자력 잠수함 '미시간'의 모습을 제시하며 원잠 도입 논의를 조명했다. 그러나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응답이 과반을 기록하며 여당 일각의 도입 요구와 민심 사이에 뚜렷한 간극이 확인됐다.
방위비 증액 54% 찬성과 여론 괴리
원자력 잠수함 보유에는 반대 목소리가 높았으나 국방 예산 자체를 늘리는 방향에는 힘을 실어줬다. 방위력 강화를 위한 방위비 증액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과반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방위비 증액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7%로 집계됐다. 원자력 잠수함 보유 문항과 비교하면 찬성과 반대 여론의 구도가 정반대로 뒤집힌 결과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일본 유권자들이 방위력 강화라는 총론과 원자력 잠수함 보유라는 각론을 분리해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위력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 증액에는 과반이 동의하면서도 원자력 잠수함을 직접 보유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은 셈이다.
여당 내 도입론자들이 방위비 증액 찬성 여론만을 앞세워 원자력 잠수함 보유 논의를 밀어붙일 경우 여론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위비 증액을 뒷받침할 세부 전력 구성과 도입 범위를 둘러싼 일본 내 논의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중국 평가 44% 최저와 국정 부담
외교 현안인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서도 정권을 향한 여론의 시선은 한층 차가워졌다. 다카이치 내각의 중국에 대한 자세를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44%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의 긍정 평가 비율이었던 46%보다 내려앉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 이후 실시된 5회 여론조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대로 대중국 자세를 부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43%에 달했다. 직전 조사 당시 부정 평가가 39%였던 것과 비교하면 비판 여론이 한층 커진 셈이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외교 노선도 시험대에 올랐다. 대중국 외교에 대한 긍정 평가가 추가로 하락하고 여당 내 원자력 잠수함 도입론이 여론의 역풍을 부른다면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 추진 동력은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방위비 증액에 대한 과반 찬성 여론을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방위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대중국 외교 신뢰를 회복한다면 국정 운영 부담은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전국 여론조사는 방위력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에는 공감하면서도 원자력 잠수함 보유에는 반대하는 일본 유권자의 복합적인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방위비 증액 찬성과 원자력 잠수함 보유 반대, 그리고 대중국 자세를 둘러싼 긍·부정 여론의 팽팽한 대립은 향후 다카이치 내각의 외교·안보 행보에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