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희토·중국희토그룹 국가 수출 우선순위에 직결 배치
전 세계 희토류 정제·영구자석 90% 이상·중희토류 97% 독점 지위 활용해 중앙 통제권 일원화
12월 31일 수출 쿼터 재심사·내년 미 국방부 중국산 자석 금지 앞두고 서방 공급난 우려 고조
전 세계 희토류 정제·영구자석 90% 이상·중희토류 97% 독점 지위 활용해 중앙 통제권 일원화
12월 31일 수출 쿼터 재심사·내년 미 국방부 중국산 자석 금지 앞두고 서방 공급난 우려 고조
이미지 확대보기중국 국유기업의 감독·관리를 총괄하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가 자국 희토류 산업을 양분하는 두 국영 거대 기업의 생산과 수출 배정 권한을 국가 전략 우선순위에 직접 연동시키는 강력한 행정 지침을 단행하면서, 서방 방위산업과 전기차·첨단 전자 제조업계의 광물 공급난 위기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11월 16일(현지시각) 동아시아 산업·공급망 전문 미디어 이스트 아시아 브리프(East Asia Brief)에 따르면, SASAC는 최근 중국의 희토류 채굴·정제 및 영구자석 공급망을 양분하는 '중국북방희토(China Northern Rare Earth)'와 '중국희토그룹(China Rare Earth Group)'의 경영과 수출 물량 배정 시스템을 국가 안보와 대외 통상 보복 우선순위에 맞춰 직접 조율하는 지침을 시달했다.
북방희토·중국희토그룹, 국가 수출 우선순위에 직결… 중희토류 97% 독점 무기화
이번 조치는 그동안 기업별 상업적 계약과 분기별 쿼터에 따라 일부 자율적으로 움직이던 희토류 공급 물량을 중앙정부의 지정학적·통상적 판단에 따라 즉각 통제할 수 있는 체제로 재편한 것이 핵심이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정제 및 영구자석 제조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무기체계(미사일 유도장치·전투기 레이더)와 고성능 전기차 구동 모터의 내열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디스프로슘(Dysprosium), 테르븀(Terbium) 등 '중희토류(Heavy Rare Earths)' 정제 시장에서는 전 세계 물량의 97%를 독점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SASAC의 새 지침에 따라 경희토류 중심의 중국북방희토와 중희토류 공급을 전담하는 중국희토그룹은 해외 고객사별 수출 허가와 선적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중국 당국의 대외 전략 및 안보 기준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게 된다.
이는 사실상 중국 정부가 필요시 특정 국가나 특정 산업군을 겨냥해 희토류 공급 밸브를 정밀하게 조이거나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완비했음을 의미한다.
12월 31일 수출 쿼터 재심사·내년 미 국방부 자석 금지 맞물려 공급망 긴장 최고조
중국이 통제 고삐를 바짝 죄는 시점 역시 치밀하게 계산된 행보로 풀이된다. 당장 오는 12월 31일에는 중국 상무부의 현행 희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 라이선스 쿼터에 대한 연말 정기 재검토(statutory review)가 예정되어 있으며, 내년부터는 미국 국방부(DoD) 조달 공급망에서 중국산 영구자석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제가 본격 시행된다.
글로벌 원자재 전문가들은 "중국이 과거 단순한 수출 금지 선언에서 벗어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를 통한 국영 기업 직접 통제 방식으로 광물 무기화의 정교함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며 "중희토류 정제 기술과 분리 공정의 중국 의존도를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서방 제조업계로서는 연말 수출 쿼터 심사를 전후해 심각한 원료 병목 현상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고 평가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