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인도, 해운 자립 차원 '선박 등록 규제' 완화… 외국인 소수 지분 투자 개방

글로벌이코노믹

인도, 해운 자립 차원 '선박 등록 규제' 완화… 외국인 소수 지분 투자 개방

자국 지분 과반(51% 이상) 충족 합작법인 선박에 인도 국적선 자격 부여… 해외 자본·선대 유치 물꼬
인도 항만해운수로부(MoPSW), 외국 자본 폐쇄적 등록 요건 개정해 자국선 적취율 제고 추진
국영 정기선사 '바라트 컨테이너 시핑 라인' 출범·선박금융·자국 조선소 육성 패키지 전면 가동
인도 남부 코치 도시 발라르파담 항구에 정박한 컨테이너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인도 남부 코치 도시 발라르파담 항구에 정박한 컨테이너선. 사진=로이터
글로벌 해운·조선 강국 도약을 선언한 인도 정부가 자국 국적 선복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해외 해운 자본과 운항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 외국 자본에 폐쇄적이었던 선박 등록(국적 취득) 규제를 전격 완화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세계 최대 제조·교역 허브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막대한 해상 물동량의 대부분을 외국적 선사에 의존해 온 구조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국영 선사 출범, 선박금융·조선업 지원을 결합한 전방위 해사 산업 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이다.

11월 16일(현지시각) 글로벌 해운·조선 전문매체 스플래시247(Splash247)에 따르면, 인도 항만해운수로부(MoPSW)는 인도법인이나 자국민이 과반(51%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합작법인 소유 선박에 대해서도 외국인 소수 지분 참여를 허용하고 인도 국적선 자격을 부여하도록 선박 등록 규정을 전격 개정했다.

자국 지분 과반 충족 시 인도 국적 부여… 글로벌 선주사 합작 선대 구축 촉진


그동안 인도 해운법은 인도 국적선 등록 요건으로 사실상 100%에 가까운 자국 자본 소유를 엄격히 요구해 왔다. 이로 인해 해외 대형 선사나 글로벌 선박금융 자본이 인도 현지 합작사를 통해 인도 국적 선대를 확충하는 데 큰 제약이 따랐으며, 결과적으로 인도 수출입 화물의 자국선 적취율 정체와 막대한 해상 운임의 해외 유출로 이어졌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외국 해운 기업과 투자자들은 최대 49%의 소수 지분 형태로 인도 해운 합작법인에 직접 출자해 인도 국적선을 보유·운항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인도 항만해운수로부는 이를 통해 해외 선주사들의 선진 선대 관리 노하우와 대규모 투자 자본을 자국 해운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인도 국적 선복량(Tonnage)을 단기간에 대폭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영 '바라트 컨테이너 라인' 출범부터 선박금융·조선 육성까지 해사 굴기 가속


이번 선박 등록 규제 완화는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거대한 해사 산업 자립 패키지의 핵심 퍼즐로 평가된다. 인도 정부는 최근 외국 대형 컨테이너선사들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영 정기 컨테이너 선사인 '바라트 컨테이너 시핑 라인(Bharat Container Shipping Line)'을 출범시키고 선대 확보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인도 당국은 선박 건조와 매입 자금을 뒷받침하는 전용 선박금융 기구 설립, 해사 보험 역량 강화, 그리고 자국 조선소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일제히 가동하고 있다.

글로벌 해운·조선 업계 전문가들은 "인도가 제조업 육성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의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류 혈맥인 해운과 조선의 자립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격상시켰다"며 "외국인 소수 지분 개방과 국영 선사 육성이 맞물리면서 향후 인도 항만을 거점으로 한 글로벌 선주사들의 합작 투자와 신규 선박 발주 수요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