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루마니아 주둔 비용 분담 제안으로 미군 유치…동부 전선 방어선 강화 주력
독일 집중 감축 따른 지역 경제·안보 부담 부각…영국 등 서유럽은 미국 자국 이익론 경계
우크라이나 전황과 미 의회 견제 장치 주시…12월 1일 최종 권고안 앞두고 대응 조율
독일 집중 감축 따른 지역 경제·안보 부담 부각…영국 등 서유럽은 미국 자국 이익론 경계
우크라이나 전황과 미 의회 견제 장치 주시…12월 1일 최종 권고안 앞두고 대응 조율
이미지 확대보기유럽 각국이 미 국방부의 유럽 주둔 미군 감축 규모가 당초 우려되던 2만 5000명에서 약 5000명 선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자국 안보 환경과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상반된 대응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는 지난 11월 14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유럽 주둔 미군 약 8만 명 중 5000명가량만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 대규모 철군 공포가 진정되자 유럽 주요국들은 병력 재배치의 손익을 따지며 동부 전선 미군 유치와 방위비 분담, 자체 방위력 보강 등 각기 다른 생존 셈법에 돌입한 양상이다.
폴란드·루마니아의 미군 유치전과 동부 전선 강화 행보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은 대규모 철군 백지화에 안도하는 동시에 미군 전력을 자국 영토에 더 많이 묶어두기 위한 유치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동부 전선은 오히려 강화될 방침이며, 러시아 인접국들이 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겠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순환 배치를 포함해 약 1만 명 규모의 미군이 주둔 중인 폴란드는 추가 미군 기지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 비용을 직접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앞세워 주둔군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가에서도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와 맞물려 유럽 주둔 미군 철수 논란이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로만 베즈메르트니 전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외교관은 우크라이나 매체 리가넷과의 인터뷰에서 미 중간선거 이후 워싱턴의 정치 기류가 완화되면서 유럽 내 미군 철수 문제는 종결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동부 전선 국가들은 미국의 장기적 안보 공약 범위를 계속 주시하며 자체 국방 예산 증액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감축 집중된 독일의 부담과 서유럽의 냉정한 시각
반면 유럽 최대 미군 주둔국인 독일은 전체 감축 규모가 축소됐음에도 병력 조정의 직접적인 충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블룸버그는 이번 미군 감축 물량이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에 대부분 집중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번 병력 조정 물량이 독일 거점에 집중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독일 내부에서는 미군 기지 축소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과 유럽 내 안보 허브 위상 약화를 경계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서유럽 주요국에서는 미국의 유럽 주둔 동기를 냉정하게 따져 묻는 현실론도 표면화하고 있다. 영국 정부 인사는 지난 10월 중순 미국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측이 철저히 자국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주둔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때때로 미국이 유럽에 이익을 주기 위해 주둔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냉혹한 현실은 유럽 주둔이 미국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중동 군사 작전이 유럽 내 미군 기지와 동맹국 영공 통과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상태다.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유럽 기지를 유지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올해 초 강조한 유럽의 재래식 방어 책임 분담 요구에 맞춰 방위비 증액과 병참 지원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
미 의회 견제 주시하며 12월 1일 최종안 대비하는 유럽 각국
유럽 동맹국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병력 감축을 제약하는 미 의회의 법적 안전장치와 중간선거 이후 바뀐 권력 지형도 면밀히 계산에 넣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해 국방부가 동맹국과의 협의 및 상세한 위험 분석 없이 유럽 주둔 병력을 7만 6000명 미만으로 줄이거나 기지를 매각하고 주요 장비를 철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11월 3일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며 내년 새 의회 출범과 함께 정부 지출 통제권을 확보하게 된 점도 유럽 각국에는 안보 불확실성을 덜어주는 요인이다.
나토 회원국들은 자체 방위비 증액 기조를 이어가면서 헤그세스 장관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의 보고를 거쳐 오는 1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최종 권고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동맹국들은 전체 감축 규모를 약 5000명 선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미 국방부 관계자는 검토가 진행 중이며 아직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럽 각국은 12월 1일 최종 권고안 보고 이후 확정될 독일 주둔 병력의 실제 감축 폭과 폴란드·루마니아 등 동부 전선 인접국의 비용 분담 수준에 맞춰 후속 방위 전략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민주당 주도의 새 미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가 벌일 국방 예산 협상 결과 역시 향후 대서양 동맹의 안보 지형과 유럽의 재래식 방어 책임 분담 속도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