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규제 개정 압박과 글로벌 상호주의 논란
풍력발전 제어권 확보와 사이버 보안 리스크 대두
풍력발전 제어권 확보와 사이버 보안 리스크 대두
이미지 확대보기유럽연합(EU)이 사이버 보안 규정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풍력 발전 핵심 인프라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부품을 전면 배제해야 한다는 업계 최고경영자의 공개 촉구가 나왔다.
영국 매체 로이터통신은 11월 17일(현지시각) 유럽 최대 풍력 터빈 제조사 베스타스의 헨릭 안데르센 최고경영자(CEO)가 핵심 에너지 인프라에 사용되는 중국산 부품과 소프트웨어 기술의 금지를 유럽연합(EU)이 검토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지금 건설하는 에너지 자산은 30년에서 50년 동안 지속되므로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은 각국 정부가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에 대응해 전력망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유럽산 장비에 대한 사이버 보안 규칙과 요구 사항을 개정하고 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접근 권한을 직접 보유하지 않으면 심각한 보안 위험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독일의 한 개발업체는 지난해 북해 프로젝트에서 중국 밍양사 터빈을 제외했으며, 영국도 지난 3월 안보상의 이유로 해상풍력 발전소에 중국산 터빈 사용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제조업체들은 지난해 유럽에 공급된 신형 터빈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차지했으나 시장 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에너지 인프라 안보와 제어권 확보
중국 당국은 이미 유사한 규정을 시행해 외국 기관의 접근이 자국 전력망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베스타스가 유럽에서 자사 터빈의 센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차단했다.
헨릭 안데르센 CEO는 중국이 5년 전 분명한 입장을 밝혔으며 이제는 그 기준을 양측 모두에 적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중국산 부품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유럽이 자유 시장 경쟁을 신뢰한다면 베스타스도 중국 시장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상무부는 유럽연합이 개정 사이버보안법을 채택할 경우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해당 법안이 기술 중립성을 훼손하고 무역을 저해한다고 반발했다.
주유럽 중국상공회의소와 중국 상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추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폴란드 국립 동방연구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전력 회사들이 서방 장비를 국산 장비로 대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호주의와 검증 가능성 논쟁
중국 터빈 제조업체 밍양사는 모든 터빈 데이터가 유럽 내 현지에 안전하게 저장되며 운영자가 완전한 제어권을 유지하고 명시적인 승인 없이는 어떠한 원격 접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사이버보안 규칙이 모든 공급업체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을 지지하지만 원산지 기준의 일괄 제외보다는 공급업체별 평가와 검증 가능한 보호 조치가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이 개정 법안에 어떤 사이버보안 기준을 담을지 그리고 그 기준을 어떻게 검증할지가 이번 논쟁의 핵심 갈림길이다.
베스타스의 안데르센 CEO는 유럽연합이 풍력 발전 설비의 약 절반을 유럽에서 생산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며 터빈의 제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는 이 생산 비율 요건과 별도로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