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 2100mm 이하 제품 7.04%~23.07% 차등 과세와 폭 2100mm 초과 광폭 제품 0% 세율 적용
TRA 전체 품목 과세 권고 거부하고 경제이익과 공익 고려한 국무장관의 차등 결정
2026년 11월 19일부터 5년간 효력 유지와 영국 국세청 수입품 사전 등록 의무 종료
TRA 전체 품목 과세 권고 거부하고 경제이익과 공익 고려한 국무장관의 차등 결정
2026년 11월 19일부터 5년간 효력 유지와 영국 국세청 수입품 사전 등록 의무 종료
이미지 확대보기영국 정부 기관 기업혁신과학무역부는 11월 18일(현지시각) '무역 구제 조치 공고 2026/32'를 통해 폭 2100mm를 초과하는 한국산 열연강판에는 0% 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현대제철 7.04%·포스코 12.19% 차등 부과와 대상 규격
이번 공고는 기존 '무역 구제 조치 공고 2025/16: 한국산 열연강판 수입 등록'을 대체한다. 관세 부과 대상은 폭 2100mm 이하 한국산 열연강판으로 수출업체와 생산자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현대제철 제품에는 7.04%(세관 추가 코드 8A78), 포스코 제품에는 12.19%(추가 코드 8A79)의 확정 반덤핑 관세가 매겨진다. 그 밖의 모든 한국 수출업체와 생산자 제품에는 잔여 세율인 23.07%(추가 코드 8A80)가 부과된다.
폭이 2100mm를 초과하는 한국산 열연강판에는 0% 세율(추가 코드 8A81)이 적용된다. 영국 기업혁신과학무역부는 이 0% 세율이 별도 조치가 아니라 이번 최종 반덤핑 조치의 일부라고 명시했다.
과세 대상 품목은 두께 4.75mm 이상, 폭 600mm 이상이면서 2100mm 이하인 열간압연 철강 또는 비합금강·기타 합금강 평판 제품이다. 코일 형태가 아니고 클래딩이나 도금, 코팅 처리를 하지 않은 제품이 해당한다. 공구강과 고속도강, 규소전기강은 대상에서 빠졌으며 품목 코드는 7208 5120과 7208 5191 등 11개 세번을 포괄한다.
TRA 전체 과세 권고 거부한 국무장관의 공익 판단
당초 영국 무역구제기구(TRA)는 조사 대상인 한국산 열연강판 전체 품목에 대해 수출업체별로 5.98%~25.71%의 확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라고 국무장관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TRA 역시 전체 품목에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은 영국의 경제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국무장관은 '2018년 과세(국경 간 무역)법' 부칙 4의 20(1)(a)항에 따라 전체 품목 과세를 담은 TRA 권고안을 거부했다. 대신 같은 법 부칙 4의 20A항을 근거로 폭 2100mm 이하 제품에만 7.04%~23.07% 관세를 부과하고 2100mm 초과 제품에는 0% 세율을 적용하는 차등 조치를 확정했다.
HMRC 수입품 등록 중단과 통관 신고 요건
확정 조치 시행에 따라 잠재적 무역 구제 조치를 위한 수입품 사전 등록 절차는 종료됐다. 영국 국세청(HMRC)의 해당 상품 수입품 등록 의무는 11월 18일자로 중단됐다.
한국 수출업체가 기업별 차등 관세율이나 0%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영국 수입 통관 시 유효한 상업 송장과 함께 지정된 생산 증명 신고서를 HMRC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상업 송장 발행 기관 담당자의 이름과 직책, 서명, 작성 날짜가 모두 들어가야 한다.
유효한 송장이나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기업별 세율이나 0% 세율 대신 잔여 세율인 23.07%가 부과된다.
이번 최종 조치는 2026년 11월 19일부터 5년간 효력을 유지해 2031년 11월 19일에 만료된다. TRA는 만료일 이전에 이해관계자들이 만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