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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부채비율 119% 비상에 ECB "시장 규율이 재정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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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부채비율 119% 비상에 ECB "시장 규율이 재정 바로잡아야"

ECB, 고부채 국가 지출 축소 촉구와 개별 회원국 국채 시장 개입 선긋기
레버리지 헤지펀드 5곳의 강제 청산이 유로존 국채 매도세 증폭
미국 대형 기술기업의 대규모 채권 조달로 유럽 국채 발행 압박 심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유럽중앙은행(ECB) 본부 외부에 ECB 로고가 설치된 모습.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유럽중앙은행(ECB) 본부 외부에 ECB 로고가 설치된 모습. 사진=로이터
유럽중앙은행(ECB)이 프랑스를 비롯한 유로존 고부채 국가들을 향해 재정 지출을 조이지 않으면 차입 비용이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은 11월 18일(현지시각) ECB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프랑스의 정국 혼란과 방만한 재정 운용을 지적하며, 시장이 제공하는 가격 신호가 정부의 건전한 재정 정책을 이끄는 규율로 작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ECB가 중앙은행으로서 개별 회원국 국채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프랑스 재정 적자 5.5%와 시장의 압박


유럽집행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올해 프랑스의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5.5%로 유로존 21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국가 부채 역시 올해 중반 기준 119%를 기록해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유로존 3위에 올랐다.

ECB 보고서는 프랑스의 국채 금리 격차 확대가 국가 고유의 취약성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을 동시에 반영한다고 진단했다. 투자자들은 채무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품으며 점점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ECB가 시장 방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ECB는 단일 회원국을 지원하는 것은 임무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차입 비용 상승이 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투자자 이탈을 가속할 수 있다는 ECB의 경고다.

헤지펀드 강제 매도가 키운 채권시장 불안


올해 유로존 국채 시장에서 목격된 가파른 매도세는 레버리지 투자에 나선 헤지펀드의 강제 청산이 촉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리스 부이치치 ECB 부총재는 보고서 발표 자리에서 금리 차이가 급격히 벌어졌던 국면에 헤지펀드 활동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로존 금리스왑 등 핵심 자본시장은 단 5개의 헤지펀드가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케이맨제도에 설립된 법인을 활용해 투명성이 낮고 움직임이 은밀하다.

시장에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 이들 레버리지 투자자의 포지션이 순식간에 청산되면서 국채 가격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증폭됐다는 분석이다.

미국 빅테크 채권 발행과 복합적 조달 압박


유로존 전체의 국채 발행량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가 간 투자자 유치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록적인 자금 조달에 나선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이 유럽 채권시장에서 대규모 차입을 단행하면서, 주권 국가들이 채권시장에서 밀려나는 구축 효과가 현실화하고 있다.

여기에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지출이 재정을 압박하는 가운데, 물가 안정을 위해 단행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자금 조달 비용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의 엄격한 재정 규칙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유로존의 자금 경색과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 압력은 한국 금융시장의 외화 조달 비용과 환율 변동성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어 면밀한 동향 주시가 요구된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