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계 500명 위기 회의 주관…전면 무력 충돌 대응 점검
가스 비축 최대 1조5649억 원·예비군 15만 명 추진…재난의료 훈련 완료
에너지·인력·의료 전 분야 전시 대비 확대…후속 재원 확보가 성패 좌우
가스 비축 최대 1조5649억 원·예비군 15만 명 추진…재난의료 훈련 완료
에너지·인력·의료 전 분야 전시 대비 확대…후속 재원 확보가 성패 좌우
이미지 확대보기네덜란드 국방부와 법무안보부가 오는 11월 23일(현지시각) 사회 각계 대표 500명이 참석하는 사상 첫 국가 회복력 고위급회의를 열어 전면 무력 충돌 대비 태세를 점검한다.
네덜란드 물류·산업 전문지 하번 엔 트란스포르트는 2026년 11월 18일 사이버 공격과 핵심 기반 시설 파괴 공작(사보타주)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네덜란드 정부가 최악의 재래식 무력 충돌 시나리오까지 상정해 민관군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네덜란드 국방부는 2026년 6월 29일 공개한 2026 국방백서에서 전쟁과 평화의 경계가 모호해졌다고 명시하며 전 사회 차원의 위기 대비 구축을 예고한 바 있다.
하이브리드 위협에 민관군 500명 집결
이번 국가 회복력 정상회의는 네덜란드 국방부와 법무안보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재계와 지방정부 연합, 적십자사, 사회복지 재단인 오라녜 기금, 학계 등 사회 각 분야 대표 500명이 참석한다. 회의는 특정 군사 작전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 기능 전반을 유지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네덜란드가 대규모 무력 충돌에 휘말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주요 의제에 올랐다. 네덜란드 국방부는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으며 정전 같은 장기 기반 시설 마비 위험으로 국가 안보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나토와 네덜란드가 전면 무력 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스 비축 1조5649억 원 배정
네덜란드 정부는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에너지 안보 분야의 구체적인 대비 조치를 실행에 옮겼다. 네덜란드 중앙정부는 2026년 10월 16일 국영 에너지 기업 EBN에 가스 저장고 충원 임무를 부여하고, 최대 80테라와트시(TWh) 저장을 위해 최대 10억 유로(약 1조5649억 원)를 지원하는 위기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테라와트시는 대규모 국가 전력·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80테라와트시는 네덜란드 가계와 산업계가 겨울철 난방과 전력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대규모 비축 물량에 해당한다. 이 예산은 민간 에너지 시장의 자발적 저장량이 부족할 때 국영 기업 EBN이 시장에 개입해 2027~2028년 겨울철 연료 부족을 막는 조건부 보조금 방식으로 편성됐다.
네덜란드 국방부는 2026 국방백서에서도 국방 예산의 1.5%를 국가 회복력 강화에 배정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군사 장비 확충을 넘어 에너지 비축과 기반 시설 보호 같은 비군사 방위 역량에 국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민간 예비군 15만 명 네트워크 구축 추진
인력 동원과 전시 의료 후송 체계 구축도 병행됐다. 네덜란드 공공행정 전문지 비넨란츠 베스튀르는 2026년 10월 9일 기독교민주당 소속 마에스 반 란쇼트 하원의원이 발의한 민간 예비군 창설 동의안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 동의안은 2030년까지 총 15만 명 규모의 훈련된 민간 예비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규모 정전이나 재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정규 군경과 소방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기 전 초기 72시간 동안 민간 예비군이 응급 구조대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네덜란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안보 위기를 군사 영역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 전반의 생존 역량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럽 내 안보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와 민간 인력을 아우르는 전 사회 위기 대응 모델이 주변국으로 확산할지 이목이 쏠리며, 향후 하원 동의안의 실제 예산 편성과 조건부 가스 보조금 집행 여부가 정책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