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시정조치 명령, 1000만원 과태료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로 물의를 빚은 KT에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7억5300만원의 과징금과이 부과 됐다.아울러 한국교육방송공사(EBS)도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2월부터 약 5개월간 텔레마케팅(TM) 업체로부터 해킹을 당하면서 총 879만435명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민번호, 요금제, 기기변경일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됐다.
또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중 일부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용자 개인정보와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 대리점 PC와 가상사설망(VPN)이 연결되는 구간에서 일부이나 실사용자의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킹과 암호화가 되지 않은 것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사법부에 맡긴 상태이다"며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사법부가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이 8월 개정되면서 해킹 관련 법적 위반사항(인과관계)이 없어도 기술적 보호 조치가 미비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KT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7월까지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면했다.
EBS는 올해 5월 홈페이지를 해킹당하면서 422만5681명의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주소, 유선·휴대전화 번호 등을 유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