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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업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성과
'팩트체크넷' 도마위…구글·애플 인앱결제 방지 숙제
'팩트체크넷' 도마위…구글·애플 인앱결제 방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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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때 임명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19년 8월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2020년 7월 연임했다. 이에 따라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아직 1년이 남았다. 그러나 현재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두 사람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다.
이들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면서 윤 정부가 방송통신분야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총리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운데 전 정부 인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플 수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법조인 출신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진보진영 인사다. 지명 당시만 하더라도 보수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언론개혁을 주도할 인물이라고 기대했다.
가짜뉴스에 대해 규제가 아닌 팩트체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지만 일각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영역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은 "'팩트체크넷'은 우리 당의 주장은 다 거짓이고 민주당 주장은 다 사실이라고 올렸다"며 "방송의 편파성에 대한 비판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 위원장의 임기 이후 팩트체크넷의 형평성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인앱 강제결제 규제에 나섰다. 그러나 해당 법의 실질적인 대상인 구글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인앱 강제결제를 강행하면서 방통위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곧 마무리하고 사실조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강한 규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방통위가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 한다며 법 집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와 유통방지에도 나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교육을 실시했으며 삭제지원 기관과 단체를 지정하기도 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물 필터링 기술과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국내외 87개 인터넷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제출받은 투명성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사업자들은 이용자 신고에 따라 모두 2만7587건의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삭제하거나 접속차단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며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고위 공직을 고수익 알바쯤으로 여기고 있다", "명분 없는 자리 보전은 부끄러운 것" 등의 발언으로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사퇴 압박을 가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적인 사퇴 언급을 하진 않았으나 이들 두 위원장에 대해 "임기가 있으니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다만 두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면서 사실상 사퇴압박을 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국무위원이 아니고 당연 참석 대상도 아니다"라며 "관례에 따라 참석했거나 현안이 있을 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방통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은 각각 대통령, 국무총리 직속 기관장으로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국무위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