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이혁재·에드워드 권 공통점은 국세 고액 체납자

국세청은 지난 17일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로 50% 내거나,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 중인 있는 경우와 회생 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 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한 것이다.

명단과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이면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4조 601억 원), 법인 3633개(2조 1295억 원)이며, 총체납액은 6조 1896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세)으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 원을 체납했고,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주)로 법인세 등 444억 원을 체납했으며 대표자(와타나베 요이치)도 같이 공개됐다.
명단에는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로 유명한 김진명 작가와 개그맨 이혁재,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국판 고든 램지'란 별명 있는 에드워드 권 셰프가 있다. 김진명 작가는 2007년 종합소득세 등 총 15건 28억 9100만 원을 체납하고 있고, 이혁재는 2021년 부가가치세 등 총 8건 2억 23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에드워드 권(본명 권영민)은 2016년 종합소득 등 총 14건 3억 43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김진명 작가는 현재 출판 불황이 극심해 인세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으로 세금 낼 자금을 급히 마련하려 했으나, 경제 상황에 자금을 구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 제때 내지 못했다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자금을 마련해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그맨 이혁재는 거래처 미수금이 13억 밀려서 못 낸 것으로 받아서 낼 예정으로 억울하다고 한다. 에드워드 권은 2016년경부터 사업이 어려워 발생한 체납을 그동안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와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세금을 내지 못해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은닉 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진명·이혁재·에드워드 권은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공인으로 탈세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 시일 안에 어려움이 해결돼 내년에는 고액 체납자 불명예 명단에 없기를 기원한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