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울 주거난' 해소 ‘신축매입’으로 속도전…공공임대 지원 확대 요구도

서울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도심에 3년간 매입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 공급 확대의 핵심 수단은 ‘신축매입’이다.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서울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공임대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 관련 대책도 마련될 지 관심이 모인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서울 종로구 신축매입 청년주택에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내놨다. LH가 이같은 계획을 내놓은 배경은 서울 청년 주거난이 심각해서다. 지난해 공공임대 경쟁률을 보면 서울 청년 매입임대주택 평균 경쟁률은 130대 1로 전국 평균 50대 1을 크게 웃돌았다. 청년층의 공공주택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LH는 이를 신축매입으로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3년간 서울 도심에서 2만호를 확보하고 이 중 청년에게 1만5000호, 신혼부부에게 약 3400호를 공급한다. 대학가와 직장 밀집지역 등 청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입 대상을 확보할 예정으로 LH는 후보지 발굴부터 입주까지 1~2년이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토지 매입자금 지원과 매입대금 단계별 분할 지급 등을 통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다만 청년 수요가 높은 역세권과 대학가의 토지가격이 높은 만큼 LH가 원하는 입지에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변수로 꼽힌다. 민간 사업자가 매입가격과 사업성을 이유로 참여를 주저할 경우 공급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LH 관계자는 "청년이 원하는 입지에 좋은 집을 더 빠르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공공임대 지원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공공임대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도 정책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공공임대 정책의 대상이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에 집중돼 있는 데 서울의 높은 월세 등을 고려해 중산층 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임대 물량을 늘려도 소득·자산 기준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높은 경쟁률과 주거비 부담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직장인 A씨는 "공공임대 소득기준을 벗어난 청년들은 높은 임대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고 결국 자산형성 시기를 놓치게 된다"며 "서울의 높은 임대료 특수성을 고려해 지원 기준을 보다 확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